■ 평택 미군기지 확장조성 득과 실

미국이 몰려 온다.

지난해 11월 13일 평택 팽성읍 대추리에서는 미군기지 조성공사 기공식이 열렸다. 김장수 국방장관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등 양국 군 수뇌부 등이 참석, 기공식을 축하했다.

평택 미군기지는 표면상으로만 군사 기지일 뿐 사실은 미국의 소도시라고 칭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당신도시 보다 넓은 지역에 군 관련시설외에 학교, 주거, 편의시설등 각종 지원시설까지 들어서게 돼 미국의 소도시가 건설되는 셈이다.

하지만 평택에서는 미군기지이전 확장조성이 지역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를 놓고 여전히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 평택 미군기지 확장계획=평택에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Land Partnership Plan)에 따라 기존 서탄의 K-55 (일명 오산에어베이스 960만3천㎡), 팽성 K-6 (547만8천㎡)부대가 주둔해 있으며 이들 부대는 이전협상에 따라 각각 211만2천㎡와 940만5천㎡가 추가로 확장된다.

양지역을 합할 경우 이같은 규모는 평택시 전체 면적의 5.89%인데다 분당신도시 보다 넓은 면적으로 해외주둔 미 지상군 기지 가운데 가장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는 2012년까지 진행되는 이지역 평택기지공사는 1구역(83만㎡), 2구역(815만㎡), K구역(45만㎡)등 3개구역으로 나눠 진행된다.

주한미군측이 공사를 맡은 1구역은 이미 지난해 3월부터 공사가 시작됐으며 한국측이 담당한 K구역은 2008년3월부터 부지조성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미군기지에는 각종 18홀규모의 골프장등 여가시설과 학교, 컴퓨터시뮬레이션센터, 각종 훈련센터등이 들어선다.

▲ 재배치 완료시기=주한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시기는 일단 평택기지 조성공사 완료 시기와 맞물린다. 한미 양국은 2007년 설계 및 기반공사(성토 등)를 거쳐 2008년 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미 양측은 최종 미군기지 시설종합계획(MP)에 공사 완료시기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지만, 예산 확보 및 공사가 순조로울 경우 2012~2013년께 미군기지 이전·확장 공사가 모두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확장될 미군기지내 부지공사 및 기반 시설 공사가 모두 끝나는 대로 지정된 부대를 차례로 이전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럴 경우 서울지역에 주둔하는 미군기지가 먼저 평택으로 이전 할 수도 있다.

그 시기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우리 군이 행사하는 2012년 4월 이후가 될것이란 분석이다. 어찌됐건 미군기지 공사 완료 시점을 전후해 국내 여러곳에 흩어져있는 미군기지들이 평택으로 옮겨 올 것으로 보인다.

▲ 평택미군기지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평택지역에선 미군기지 이전·확장에 따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미군기지 평택 이전·확장에 따라 지역 한쪽에 선 경제적 효과가 상당할 것이란 기대를 갖는 반면 다른 한쪽에선 미군기지 확장이 지역사회의 기회요인이 되기보다는 위협 요인의 하나가 될 것이란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이에 정부는 2004년 12월 평택지원특별법 제정, 이듬해 7월 평택지역개발계획(안)을 마련했다. 9개 분야 82개 사업에 19조2천274억여원을 투입, 평택의 군사도시화 우려를 해소하고, 평택을 중추 도시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내용이다.

4년제 대학교의 이전과 증설 및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해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고,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을 통해 평택이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장밋빛 계획에도 불구하고, 평택에선 여전히 부정적 여론이 일고있다. 지역에선 미군기지 평택이전에 따라 거창한 지역개발계획이 발표됐지만,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대규모 건설공사가 계획돼 있지만, 지역과는 상관이 없다는 차가운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확장될 미군기지가 미래 평택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요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에 공감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시민들은 "미군기지가 지역의 뜨거운 감자가 될수도 있다"며 "미군기지 이전·확장이 평택의 기회가 될지, 앞으로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저해요인이 될지는 철저히 한미 양국에 달려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