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동두천, 파주 등 경기북부지역에 50여년 넘게 주둔해온 미군의 대부분이 현재 이라크와 본국으로 떠나 이지역 미군부대는 텅 비어있다. 특히 지난 2004년 주한미군 재배치 추진을 위한 한·미간 연합토지계획(LPP)개정으로 경기북부지역 미군부대가 평택으로 모두 이전키로 하면서 북부지역에서는 텅 비게 되는 미군공여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놓고 각 지자체들이 고민하고 있다.
군사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벗고 낙후된 도시를 어떻게 새롭게 꾸며나갈 것인가를 놓고 이들 지자체들은 요모조모 따지며 장밋빛 청사진들을 그려내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은 개발에 대한 기대로 한껏 부풀어 있는 이들 지자체들에게 또다른 고민으로 다가오고 있다.
▲ 반환되는 미군공여지 개발, 궁리중인 지자체=한수이북 중추 도시인 의정부시는 현재 미2사단 이전 기지에 행정타운과 대규모 공원 조성을 골자로 하는 '2020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다.
시는 인구배분과 기반시설, 토지용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시민 설문조사와 공청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치는 등 공여지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시계획상 보전용지로 지정돼 행정타운 건설이 불가능한 캠프 시어즈 (21만4천100㎡)와 캠프 카일(11만3천500㎡)을 주거용지 등으로 전환,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첨단산업과 통일거점도시인 파주시는 경기북부 도시중 가장 빠른 지난 2002년부터 반환될 미군기지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에 착수, 지난 2004년 6곳 171만8천600㎡에 대한 활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일대 캠프 하우즈는 대학이 유치돼 산학연 단지로 활용된다.
캠프 에드워드에는 행정·업무단지를 조성하고 캠프 자이안트와 캠프 게리오웬은 문화와 사회복지, 공공시설을 갖춘 주거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민통선 내에 있는 캠프 그리브스의 경우 남북을 연결하는 자유의 다리 및 경의선 철도 도라산역이 인접한 특성을 감안해 향후 전쟁역사 전시시설 조성을 검토중이다.
인근의 묘지공원 등으로 인해 시가지 확장이 어려운 캠프 스탠턴에는 광탄면 및 법원읍 등 주변에 산재한 개별공장들을 이전시켜 산업지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 및 관광· 레저도시인 동두천시는 현재 반환될 미군 공여지를 단계적으로 신도시와 골프빌리지, 글로벌타운, 대학촌, 부품산업단지 등으로 개발 할 계획이다.
학계에서는 동두천시를 자족·전원도시 기능을 갖춘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킨다는 목표하에 도심지역 기지에 대해서는 역세권과 상업, 업무, 주거 기능들이 복합된 개발계획을, 그외 부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기지에 대해서는 첨단산업단지와 영어마을 등 다양한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동두천지역에서 반환되는 미군 공여지의 규모는 4천42만여㎡로 이 가운데 경사도 20% 이내, 개발 가능한 환경등급 3등급 이상, 기존시설이 없어 개발이 가능한 면적은 전체의 20%안팎인 660만~990만㎡에 이르고 있다.
▲ 반환되는 미군공여지 '무상양여'요구하는 지자체=그러나 이같은 각 지자체의 장밋빛 개발계획에도 불구, 문제는 각 지자체의 개발계획 모두가 미군 공여지의 무상양여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만약 국방부가 각 지자체에 거액의 토지비용을 요구, 지자체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될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현재 입법 추진중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안)'의 핵심은 바로 반환 공여지의 '무상양여'에 있다.
그러나 국방부도 이같은 방침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기는 마찬가지다.
파주시측은 "방대한 미군부대를 정부가 (지자체에) 무상양여치 않을 경우 모든 활용계획은 백지화 될수밖에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파주지역 미군기지 토지가는 1년 예산의 50% 수준인 3천억원"이라며 "수십년간 국가 시설물(미군기지)옆에서 일방적으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배려와 일반 유상 매각시 무분별한 토지개발이 우려 된다는 점을 고려해보더라도 무상양여가 반드시 이뤄져아 한다"고 말했다.
또 동두천시는 혹 있을 수도 있는 유상양여에 대비, 미국 얼바인(lrvine)시의 개발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1960년대 미 국방부가 얼바인시에 해군기지를 유상양여하자 얼바인시는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프로젝트를 입찰에 부쳤고 프로젝트를 따낸 개발업자는 공공시설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택지 및 공단을 조성하고 분양했다.
동두천시는 무상양여가 불가능하다면 얼바인시와 유사한 방법으로 모든 공여지를 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개발방향을 확정한뒤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무상양여 부분 못지않게 반환될 기지의 '상태'도 논란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미국 반환공여지내 시설물 철거 및 환경오염 개선사업은 현재 미정인 상태"라며 "기지반환에 대한 각종 시설이전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데 반환한 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에 따른 복구비용도 반드시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여지 무상반환 부분과 관련, 자치단체와 해당지역 주민들은 50여년 동안 미군기지로 인해 정부와 인근 타도시의 멸시속에 막대한 손해를 보며 이 지역을 지켜왔기때문에 반드시 무상양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 충돌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