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국민적 기대를 안고 이 당선자는 차기 정부의 성격을 '실천하는 실용정부'로 규정, 다양한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국민들의 기대치가 높아진 만큼 오는 2월 들어설 새정부도 포부가 크다.
■실천하는 정부= 민주개혁세력을 표방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집권에 종지부를 찍고 보수 한나라당이 정권을 넘겨받음으로써 국정 전반에 큰 변화의 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천하는 경제대통령'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만큼 차기정부의 경제 분야 공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다.
이 당선자의 경제 공약은 '대한민국 747', 대규모 감세, 한반도 대운하 건설 등이 뼈대를 이루고, 세부공약이 살을 보태고 있다.
특히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으로 올해에도 5% 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물가 마저 3%대로 올라서, '저성장-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지난 5년간 경제성장률이 4%대에 그치면서 일자리 창출도 올해까지 3년 내리 연간 30만개를 채우지 못하고 청년실업률은 7%대의 고공행진을 하는 등 한국 경제는 안팎의 시련에 직면해 있다.
■연 7%대 성장률! 연 60만개 일자리 확충= 차기정부의 공약 핵심은 '대한민국 747'로 요약된다. 4만달러 수준의 국민소득과 세계7대 경제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임기중 연간 7%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연간 30만개에 못미친 신규 일자리를 연간 60만개씩 임기중 300만개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 당선자는 성장과 일자리 목표 달성을 위해 우선 공공부문 혁신과 한반도 대운하 건설 등 성장 인프라 확충을 내세웠다.
또 기업 규제를 열거주의(포지티브시스템)에서 포괄주의(네거티브시스템)로 전환해 최소화하고 법인세율도 20%로 낮추는 등 기업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글로벌 경영과 연구개발(R&D) 투자를 집중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국책은행을 민영화해 이를 통해 마련되는 재원으로 과감하게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체제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엄정하게 제재한다는 등의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연 4%대 중반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나 자산 거품, 경기 급등락의 부작용 없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률을 단기간에 7%대로 끌어올리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불과 5년 전인 2002년에도 신용카드 남발 등 인위적 경기부양으로 성장률을 7.0%로 끌어올렸으나 이듬해 3.1%로 추락한 경험이 있다.
■조세부담 경감= 현 정부만큼 조세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저항이 컸던 적도 없었을 것이다. 이에따라 국민들은 조세정책에 대한 차기정부의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당선자는 대규모 감세로 대변되는 조세정책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공약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인세 인하와 서민 부담 경감 등을 내세웠다.
우선 법인세율의 최고한도를 25%에서 20%로 인하하고, 중소기업의 최저 법인세율은 10%에서 8%로 낮춤으로써 기업활동을 촉진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또 서민들을 위해서는 차량용 연료에 붙는 유류세를 10% 내리고 장애인용 차량이나 택시의 LPG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도 면제하기로 했으며, 근로자의 소득공제를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이런 정책으로 인한 감세 효과는 근로자와 서민, 중소기업, 과학기술 투자 확대부문이 5조6천억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약 7조원 등 모두 12조6천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당선자는 정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낭비 요소를 제거하면 세수 감소분을 흡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세수 부족이나 조세원칙의 일관성 훼손 등 앞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만 대규모 감세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당선자는 참여정부의 조세정책 중에서 가장 큰 저항을 받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근간은 유지하되 장기보유 실수요자(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보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세금 경감외에 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는 '700만 금융소외자 재기를 위한 신용회복 4대 특별대책'과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사회보험료를 절반으로 덜어주는 방안 등의 공약들이 있다.
신용회복 4대 특별대책은 ▲연체금 재조정 ▲고리사채 재조정 ▲연체기록 말소 ▲신용회복기금 설치 등을 통해 현재 낮은 신용등급(7~10등급)으로 금융대출과 사업 및 취업에 제한을 받고 있는 금융소외자 720만명의 재기를 돕겠다는 구상이다.
■주택공급 확대= 차기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서민들은 '이제 내집마련이 좀더 수월해지려나'하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 당선자의 부동산 규제완화는 실수요자의 세금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만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기조의 변화를 기다려온 부동산 투기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점에서 쉽지않은 과제로 평가된다.
이 당선자의 경제분야 공약들을 살펴보면 참여정부와 맥을 같이 하는 것도 많지만 굵직한 이슈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대비된다.
이제 국민들은 더이상의 정책실험대상이 되길 원치 않는다. 새정부가 표방한 '실천하는 실용정부'가 실현되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