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경인일보는 ▲안성철 한국은행 경기지역본부장 ▲현진권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인석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상무 민주노총 경기지역 본부장 등을 초청, 2008년도 경제전망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올 한 해 우리경제가 지난해보다는 침체되기는 하겠지만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향후 노사관계, 기업관 등에 대해서는 참석자들에 따라 첨예한 의견대립을 이뤘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지난해에는 적자 가구 수도 대폭적으로 늘어났다는 통계도 있다. 올 한 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전개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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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주요 기간들이 올 한해 세계 경제는 지난해보다 안 좋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세계 경제성장률도 올해는 4% 중반대로 지난해 5.4%에 비해 뒤처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의 중심인 미국경제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등의 문제로 지난해(2.1%)보다 못한 1.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중국 경제는 여전히 강세이고 일본과 유럽 경제도 선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주는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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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십분 활용한다면 더 나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새 대통령이 시장 중심으로 간다면 국내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이전 정부와 새 정부의 패러다임이 다를 경우 이행(transition)의 과정에서 오는 비용은 지불해야 하는데 이 비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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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세계 경제 중심이 미국, 유럽에서 중국, 동아시아로 넘어오는 과정에서의 충격이 예사롭지 않다. 과거 미국 중심의 교역을 할 때는 가격경쟁력만으로도 충분히 승산이 있었다. 그 때는 선진국과 우리나라 간에 업종이 다른 산업 '간' 교역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중국, 동아시아 등과의 교역은 산업 '내' 교역이다. 똑같이 반도체를 팔고, 똑같은 전자제품을 파는 것이다. 이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의미다.
새해 우리나라 수출 시장은 이 같은 산업 내 분업으로 인해 더욱 치열해진 경쟁 상황에 노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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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우리나라 경제가 대미의존적이라는 데에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문제, 달러약세 등의 미국발 충격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한미FTA 등 대미의존도를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 올해와 내년에 이같은 충격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또 우리나라 경제가 몇 개의 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경제성장률이 어떻든 국민들의 실제 체감 성장률은 통계수치보다 훨씬 더 낮을 것이다.
-경제전망을 하는데 있어서도 이념적 대립현상이 엿보인다. 좌우파 간의 대립, 즉 소위 '성장이냐 분배냐'하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이 여전히 유효한 논쟁인가. 또 양자가 함께 가는 것은 불가능한가.
■현=경제학에서는 성장과 분배는 함께 갈 수 없다고 결론이 났다.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가 인류에게 주는 교훈은 분배중심의 사회구조는 지속적으로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장을 통해서만 분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80년대 말부터 개방화가 본격화됐다. 세계 표준에서 벗어나면 한 사회 전체가 가난에 빠져드는 것이다.
이제 시장은 하나다. 과거 복지국가 모델을 추구했던 독일, 프랑스도 신임 총리가 들어서면서 성장중심의 정책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시장 중심, 성장 중심으로 가야 한다.
■이상무=과거 30년간의 경제가 성장 제일주의로 치닫다보니 1997년 국가부도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는가.
또 우리나라에서 한 번이라도 복지를 제대로 해 본적 있는가. 1997년부터 겨우 사회복지라는 개념이 도입된 정도다. 이처럼 복지정책이 제대로 도입되지도 않았는데 성장과 분배를 대립적으로 보거나 성장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다.
독일과 프랑스를 얘기하지만 이들은 우리보다 100년 앞선 나라들이다. 그들은 복지혜택을 축소한다고 해도 기본적 삶은 영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반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사회의 유지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도 국민의 사기 진작책이 필요하다.
■이인석=우리나라 GDP와 수출무역고는 각각 7천200억달러, 3천700억달러다.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삼성, LG 등 대기업에 집중돼있다.
문제는 이들의 성장세가 국내경제에 파급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원천기술이 일본에 종속돼 있다 보니 수출이 늘어날수록 일본 배만 불려주는 것이다.
만일 과거 30년 동안 이런 결실이 국내 시장으로 되돌아왔다면 엄청난 내수진작과 고용창출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정이 다르다 보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벌어지고 실업자 문제가 양산되고 있다.
더구나 성장과 분배의 구도가 노사대립 관계였을 때는 간단히 해결됐다.
하지만 1997년 이후 주식 등으로 부를 창출하는 자산계급이 형성됐고, 신빈곤 같은 새로운 계급구조가 형성돼가고 있다.
이런 여러가지 점을 고려할 때 분배문제는 지난 정부가 해온 것처럼 재정중심의 복지정책만으로는 안된다. 가격 중심이 아니라 기술중심의 신성장동력 육성책과 인력교육, R&D 등의 중소기업 육성전략이 필요하다.
소득불균형과 고용 불안정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중심의 저변확대 정책이 절실하다.
■안=환란 후 많은 고통이 뒤따르기는 했지만 우리 경제가 많이 선진화됐고 경쟁력도 그만큼 강해졌다. 산업별 세계 1위 기업도 많다.
그런데 기업들이 사업을 해서 얻은 이익을 부채갚는 데만 사용하고 있다. 투자의 주체인 기업이 저축의 주체가 돼가고 있는 것이다.
기업이 투자를 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고용이 늘어 소득이 증가하는 투자의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
-환란 이후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투자의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차기정부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이상무=우리나라 실업률은 3%대로 높은 것이 아니다. 문제는 청년 실업률이 8%대 이른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리해고와 파견제 도입 등 지난 10년 간의 기업규제 완화의 여파가 현재의 청년실업률이다.
그나마 인구의 많은 부분이 서비스산업,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다.
여기에 규제가 완화되면서 투기자본이 국내 기업의 이윤을 외부로 유출하고 있다. 국부가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외국으로 유출돼가고 있는 것이다.
무분별하게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체제를 국제지표에 맞추기 위해 외형은 늘어났지만 내실은 없는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것이다.
때문에 경제의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용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현=산업구조가 일자리 없는 성장체제로 변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사회적 일자리를 많이 늘리려 하고 빈곤, 복지 등 재정문제로 접근하려 한다.
하지만 고용이란 사회적으로 유용한 파이가 생산돼야 한다는 의미다. 시장을 통한 고용창출이 진정한 의미의 고용이다.
해답은 하나다. 기업이 신바람나게 경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다. 기업에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집단이지 윤리집단이 아니다. 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사회에 가장 크게 공헌하는 것이다.
■안=산업의 성격이 변하고 있다. 성장과 고용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브레인(brain)만으로도 성장하는 산업이 있다.
이런 특성을 무시하고 고용만 늘린다면 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부가가치면서도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인석=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성격을 볼 필요가 있다. 성장은 꾸준히 되고 있는데 실업률이 문제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제조업이 고용창출효과가 높은데 신규 고용은 고용안정성과 소득이 불안정한 개인서비스나 생활서비스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고 갑자기 서비스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묘책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지난 정부들은 환란 이후 제조업은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IT나 지식기반 산업만 강조했다. 방향성은 맞았지만 이행과정이 순탄치 못했던 것이다. 결국 기술선도형의 제조업이 부활해야 한다.
■이상무=청년실업률이 높은데도 3D업종은 인력난에 허덕인다. 노동강도나 작업환경에 비해 임금이 낮기 때문인데, 일각에서는 이를 당연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3D업종에 종사하면 생계유지도 어렵고 그렇다고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런 분야에 국가의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 임금을 최소한 사회적 임금 수준으로 끌어올려 3D업종에서 일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분배정책이 꼭 국가가 재정적으로 접근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곳에 개입해서 지원하는 것도 분배정책이다.
-지난 몇 년간 소폭이나마 꾸준히 상승하던 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지난해 다시 떨어졌다. 기업가의 기본자세는 무엇이고,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책임을 가져야 하는가.
■안=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집단이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방법론은 정당해야 한다. 가령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이 예가 될 수 있다. 노사관계도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상생의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또 여건이 허락하는 한에서 기업이 봉사활동에 관심을 갖는다면 기업의 이미지도 개선될 것이다.
■현=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얘기하지만 사회적 책임은 정부의 몫이지 기업의 역할이 아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다가 기업이 망하면 사회적으로 더 큰 손해이다. 물론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순 있지만 이도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도 그동안 정부는 기업들에게 사실상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고 나섰다.
■이인석=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최근 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졌다지만 이는 기업에 대해서가 아니라 기업의 총수에 대해서이다.
또 기업의 이윤은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지만 여기에만 만족해서는 안된다.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미 세계적 추세다. 그동안은 사회가 기업을 통해서 발전해 왔다면, 이제는 기업이 사회를 통해서 발전하고 있다. 사회와 기업은 대립관계가 아니라 공존, 공생의 관계여야 한다.
■이상무=노동자들이 기업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는 점도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이윤추구를 하는 과정에서 윤리경영을 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는 것 뿐이다. 불법, 탈법까지 용인할 수는 없지 않은가.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하라는 의미 이전에 이윤이 건전한 방향으로 재투자돼야 한다는 의미다.
-참여정부는 수도권 규제정책으로 임기 내내 지방정부와 갈등을 빚었다. 한국 경제성장 전망과 관련해서 차기 정부의 수도권 정책은 어떻게 돼야 하는지 말해 달라.
■이인석=규제를 통한 국토 균형발전이 실패했다는 것은 학계가 모두 인정하는 바다. 이는 단순히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실재(實在)의 문제다. 수도권 규제정책을 펼친 참여정부 임기 동안에도 수도권 인구는 200만명이 증가하지 않았는가.
도시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의존한다. 산업구조에 따라서 도시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다. 현실은 이런데도 국토균형 발전 문제를 경제현상으로 보지 않고 행정권력 관점에 기반해서 봤으니 정책이 성공할 수가 없었다. '억제냐, 촉진이냐'하는 이분법적 논리도 문제다. 수도권에도 억제할 부분이 있는가 하면 촉진할 부분이 있다. 비수도권도 마찬가지다. 이를 이분법적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국토 정책을 제로섬적 관점에서 파악했다는 의미다.
국토를 이제는 산업구조, 경제현상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어느 도시가 '머리' 부분을 맡고, 어떤 도시가 '몸통', '다리' 역할을 할 것인지에 연구과정이 필요하다. 고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성장 방식도 이와 같다. 도시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성장해야 한다.
■현=모든 것을 이윤의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 경기도 인구가 1천만 명인데도 기업과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그것이 이익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자연적인 현상이다.
참여정부는 공기업 분산 정책을 펼쳤는데 공기업이 유치되는 도시는 성장할 것이다. 하지만 주변지역과의 격차는 또 문제가 될 것이다. 관점을 시·도로 보느냐 국가 전체로 보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질 수 있는데 참여정부의 정책은 이런 점에서 불분명했다.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에서도 실패했다. 분권은 책임과 권한으로 이뤄진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균형과 지방분권을 혼동하면서 열악한 지자체에 정부 돈을 퍼주는 것으로 착각했다. 물론 지자체에 따라 세수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많이 필요하다고, 많이 운다고 돈을 퍼준다면 지방자치의 원칙이 깨지고 만다. 책임과 분할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만들어내야 한다. 가난한 지방정부를 돕는 것이 지방분권이 아니다.
■이상무=공기업 지방이전 정책은 아무런 소득이 없다. 한미FTA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층은 농민이다. 그런데 경쟁력만 가지고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가 IMF를 맞았을 때 고향에서 쌀가마라도 올라왔다. 농촌이 희망의 발판을 마련해 준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경쟁력 제일주의 관점이 아니라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농업 중심지라면 농업을 통해서, 공업 발전지라면 공업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건전한 경제성장을 위해서 각 경제주체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안=우리나라는 지난해 고유가, 환율불안, 미국경기 침체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일 평균 13억달러어치의 수출을 한 경쟁력 있는 나라다. 환란 이후 경제운영도 선진화돼가면서 잠재적인 성장 잠재력도 커졌다. 때문에 새해에도 유가, 서브프라임 문제 등에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면 성장세를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현=세계 경제 흐름은 주어진 상황이다. 새 정부는 성장중심의 정책으로 갈 것이다. 성장중심 정책이란 것이 별 거 아니다. 작은정부론을 지향하고 기업규제를 폐지하며 법치주의만 하면 된다. 기업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만 만들어진다면 투자, 고용, 분배 등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인석=새 정부가 IMF를 어떻게 다시 정리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가계부채, 부동산, 산업간 불균형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IMF 10년을 정리해서 신성장동력을 찾고 시장경제의 원리를 다시 세워야 한다.
일자리도 챙겨야 할 부분이다. 참여정부처럼 재정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사회적 지혜를 모아서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 중소업이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
기업측에서는 노사문화를 안다룰 수가 없다. 노사는 한 배를 탄 동맹관계이다. 노든 사든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한다.
■이상무=노사문화를 많이 걱정한다. 하지만 냉철하게 보자. 노동자들이 노동운동 하면서 기본권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은 있는가. 1천600만 노동자 중 노조 가입률은 10%다. 나머지 90%는 기업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고 있는 것이다. 저항은 물론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현실 때문에 노사관계가 악화되는 것이지 사측이 투명경영, 윤리경영 하는데 발목잡는 노조는 없다. 기업을 많이 규제했다는 노무현 정부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공약이 있었고 실제 그렇게 했다.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법 개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