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가 현행 18부4처인 중앙 행정조직을 13부2처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함에 따라 이제 관심의 초점은 국회로 모이게 됐다.
인수위가 개편안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인수위 측은 새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이달 내로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심의 과정부터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최다 의석을 가진 대통합민주신당(137석)이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옳은 방향'이라며 긍정 평가하면서도 통일부 폐지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면서 반대하고 있어 통일부 폐지 문제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좌우할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일단 예비 여당인 한나라당(128석)은 이명박 당선인의 '정부조직 개혁'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 정부조직 개편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인 행자위와 법사위 등에서 오는 21~25일까지 처리하고, 28일에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구체적 시간표도 마련해 놓고 있다.
특히 국회 통과의 열쇠인 신당에 대해 기존 대립적 여야 관계에서 벗어나 상생과 협력을 통한 선의의 경쟁관계로 가자고 호소하는 한편, 자신들도 지난 참여정부 출범 당시 비록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었지만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시간을 끌지 않고 동의해 준 만큼 신당도 대국적 관점에서 행동하라며 압박 작전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신당은 137석의 소속 의석에 민주노동당, 민주당, 창조한국당 의원을 합치면 153명으로 과반 의석이 확보된다. 따라서 의석 수를 보면 표결을 통한 개편안 통과 저지가 가능한 셈. 그러나 최다 의석 수를 자랑하는 신당으로서는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번 개편안이 4월 총선을 겨냥한 이명박 당선인과 한나라당의 '고도의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신당의 입장에서 경계를 늦출 수 없는 반면, '무조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일 경우 '새 정부 발목잡기'로 비칠 수 있는 부담이 있다. 때문에 원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희박해진 가운데 일부 부처를 둔 정치적 '딜'이 점쳐지고 있는 것. 양측이 통일·정보통신·과학기술·여성부 중 1~2개 부처를 살리는 선에서 타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그러나 양측이 타협에 실패할 경우 새 정부 초부터 여야의 '대치국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조직개편안 국회통과할까
입력 2008-01-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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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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