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돈협회와 낙농육우협회 등 축산관련 28개 단체들은 24일 사행산업통합감독관리위원회(이하 사감위)의 불공정한 경마 규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2차로 발표하는 등 반발 수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성명서에 따르면 "경마, 마필산업은 DDA, FTA 등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축산업의 기반 조성과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여지고 있으며 실제 마사회는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이익금을 축산발전기금과 농어촌재원으로 출연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축산발전기금 조성액이 KRA 출연금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대외무역환경변화에 따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그러나 "'바다이야기' 사태를 계기로 제정된 사감위법이 당초 취지와 달리 불법 인터넷 도박이나 사행성게임물 등은 관리·감독대상에서 제외하고 경마 등을 규제 대상에 포함한 잘못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감위가 규제하는 업종중 레저성이 가장 높고 마필산업부터 장기간 막대한 투자를 통해 육성돼야 가능한 경마에만 유독 규제를 집중하는 행태는 경마·마필산업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들은 경마·마필산업의 관리감독 기능을 본래대로 농림부로 환원시키고 KRA 본래 설립 취지에 맞게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문제도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사감위법은 경마를 비롯해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사행산업'으로 묶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관리, 건전한 여가·레저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사실상 경마 등을 '도박산업'으로 규정하고 매출액 총량제 등 강력한 규제 내용을 담아 논란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