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가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어린이 교통광장 설치 및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된 사업비를 삭감하자 집행부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3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시의회는 그러나 시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위해 KRA와 공동으로 KRA 소공원에 어린이 교통광장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비 등 2억5천만원에 대해 '아직 준비가 안됐다'는 이유로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또 주민들의 치안 확보를 위해 아파트 인근에 14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4억7천만원 중 1억4천만원의 예산을 삭감, 일부 지역의 경우 CCTV설치가 어렵게 됐다.
특히 시의회는 당초 삭감된 예산중 주민항의가 잇따른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시키는가 하면 주민저항이 없는 일반사업은 예산을 삭감하는 등 원칙없이 예산을 심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2월 당시 제1회 추경심의에서 당초 예산중 삭감시킨 3단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지원비 등의 경우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추경안에 반영시키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마이크로칩 부착사업 등의 관련예산은 삭감했다.
시의회는 2차 추경심의에서도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친 문원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비 4억3천만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대신 '3ON3' 길거리농구대회와 승마대회, 쓰레기 자동화시설 지원비 등을 삭감했다.
이에대해 한 시의원은 "당초 예산에 삭감된 사업비는 특별한 이유없이 추경에 반영시키지 않는 것이 예산심의의 원칙"이라며 "특히 어린이 교통광장 설치사업 예산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주더라도 아직 계획(안)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연말에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해 삭감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때는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 등을 따져 의결해야 하는데도 개인 철학에따라 예산을 반영하고 삭감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인 것 같다"며 "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일부 현안사업을 추진못해 아쉬울 뿐"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과천시, 민원없는 일반사업 비용삭감 불만목청
주민항의 많으면 예산 더준다? 의회 원칙없는 추경예산심의 지적도
입력 2008-05-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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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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