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은 대민봉사다. 시민이 편안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다. 공공 서비스의 수혜자는 시민이요 공급자는 공무원이다. 그러나 이같은 공식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시민들은 더이상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닌 적극적인 정책제안자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참여', '국민'이라는 말들이 정부의 닉네임으로 불리면서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냈고 이제는 전국 어느 시도를 가나 '주민참여OOO', '◇◇ 정책 평가단' 등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과정 한두개 쯤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됐다.
그렇다고 정책 평가단 활동이 바쁜 일상의 시간을 쪼개서 참석해야 할 만큼 부담스러운 것만은 아니다. 도청 홈페이지에만 들어가도 각종 정책 여론조사를 통해 '내 의견'을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다. 경제, 문화, 건설, 복지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우리 생활을 좀더 윤택하게 하고 싶다면, 정책을 평가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내는 '정책 서포터스'에 관심을 기울여보자.
■청소년정책, 이제 청소년이 평가한다!
경기도는 지난달 25·26일 안성 엄마청소년수련원 너리굴 문화마을에서 '경기도 제 1차세대 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도내 중·고·대학생 차세대 위원 33인이 모여 오는12월 개최 예정인 '경기도 청소년 대토론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토론회 주제를 선정했다.
이날 열띤 토론을 통해 중고생들은 ▲제2 외국어교육 필요한가 ▲청소년 흡연 그들만의 문제인가 ▲비학생 청소년의 인권침해 해결방안 ▲청소년 아르바이트 개선방안 등을 현안과제로 선정, 향후 추가적인 토론과 모임을 통해 대토론회 주제를 최종 선정하고 준비하기로 했다.
이처럼 어른이 아닌 아이들의 눈으로 그들의 문제를 제기하고, 스스로가 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는 경기도 차세대 위원회의 '청소년 대토론회'는 청소년 토론의 장이자 도의 청소년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장(場)이다.
토론회에 앞서 마련된 워크숍에 참석한 학생들은 서로 갖고 있는 생각들을 나누는 것은 물론, 또래의 고민과 걱정을 공유하면서 서로 친밀해지는 계기를 갖게 됐다. 행정 전반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과 아이디어가 실제 청소년 정책에 반영된다는 자부심은 경기도 차세대 위원들이 얻게될 소중한 경험이다.
경기도는 앞으로 행사운영과 준비에 있어서 차세대 위원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율성의 폭을 넓혀 자신의 소임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배려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얻는 것은 생기발랄한 아이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현실성있는 정책의 발굴이다.
■한류문화 전파는 내게 맡겨라
한류(韓流)문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양산하고 이와함께 유통은 물론 소비하는 것을 한자리에서 다 할 수 있는 복합테마공간인 '한류우드'는 고양시 일산서구 99만4천756㎡라는 광활한 지역에 건설되고 있다.
2012년 완공, 사업비 9천600억원 등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만큼 경기도는 한류우드의 성공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5월 28일에는 경기도청에서 청룽을 경기도 한류우드 홍보대사로 임명한데 이어, 지난달 17일에는 '한류기사단'이라는 정책서포터스를 모집, '한류'와 '한류우드 홍보'를 위한 민간대사를 위촉했다.
지난 6월 말부터 15일간 한류우드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등을 통해 '한류기사단' 후보자 30명을 모집했으며 총 105명이 참가해 3.5대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신문방송, 연기예술, 국제통상 등 관련학과 재학생들과 세계 경영전략 공모전 입상자, NGO 활동가, 일본·중국 유학생들이 다수 참여했으며 영화, 음악, 드라마, 전통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상을 펼칠 '한류기사단 활동 제안서'를 제출받아, 심사를 통해 30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이번달부터 내년 1월까지 6개월동안 6명씩 5개 팀으로 나눠 팀별 대주제와 개인별 소주제를 선정, 한류 홍보 활동을 하며 연예인이나 한류작가, 문화콘텐츠 기획·제작사 관계자 등과의 인터뷰도 할 예정이다.
■시민의 혈세, 어디에 쓸지 시민에게 물어봐?
경기도는 지난 1999년부터 도의 다음해 예산 편성에 앞서 도민에게 의견을 묻는 사이버 설문조사를 실시해왔다.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정책으로 1차적으로 가장 손쉬운 인터넷 설문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담겠다는 의도다.
2009년 예산 편성을 위한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①최근 경기불황과 고유가시대에 대비한 경제투자정책 ②FTA와 미국 쇠고기 수입고시 등 농업개방과 관련한 농수산정책 ③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교통분야 ④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⑤팔당수질개선 ⑥문화관광 활성화 ⑦고령화시대 도래에 따른 노인복지 정책 ⑧장애인 복지정책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도정 전반에 대한 20문항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향후 분야별(실국별) 토론회를 거쳐 10월에는 교수, 도의원, 관련단체, NGO,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종합 설명회를 실시해 도민들의 의사반영 여부와 한해 예산편성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을 때는 한해 예산이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형태로 운영되는 것도 많았다"며 "도민의 편의를 위해 쓰이는 예산을 도민이 결정할수 있도록 돕는 것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