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와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방향을 도모하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의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광고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공청회는 토론이 시작되기도 전에 관련단체 방청객들이 "그동안 종합계획이 의견 수렴없이 독단적으로 진행됐다"며 거세게 항의하면서 시종일관 팽팽한 긴장상태에서 진행됐다.

특히 체육과학연구원 김양례 박사가 "종합계획 수립의 근거가 됐던 자료들이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히면서 파문이 일었다. 김 박사는 "사감위가 국내 사행산업 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통계를 자의적으로 조작하고 해석했다"며 그 사례로 OECD국가의 사행산업 규모를 산출할때 가장 규모가 큰 일본을 제외한 점을 예로 들었다.

김 박사는 또 OECD국가의 사행산업 매출액은 '2003~2004년'자료를 사용하면서 국내 수치는 2007년을 기준으로 작성해 비교하는 등 자료와 추정방법이 '모순과 오류' 투성이라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이 밖에도 국내에 없다는 이유로 OECD국가에서 시행하는 게임머신의 매출액을 누락시키면서 일본과 한국에만 존재하는 경륜과 경정을 포함시키는 등 일관성 없는 기준을 적용, 연구결과가 심각하게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끝머리에 "정책을 수립할 때는 수립의 근거가 되는 자료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그동안 종합계획의 근거자료들을 철저하게 비밀에 부친 사감위의 밀실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동안 사행산업 규제를 지지해 온 시민단체 토론자도 이날 사감위를 정면으로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토론자로 참여한 도박산업 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이진오 집행위원장은 "종합계획 발표를 코앞에 두고 사감위 사무처 직원들이 대거 문광부로 인사발령이 났다"며 "이는 사감위가 국무총리 산하 기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문광부의 산하기구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공청회는 당초 사감위 측 입장을 대변하는 토론자 7인과 반대측 7인이 각자 의견을 개진키로 돼 있었으나 사감위 종합계획의 문제점에 대한 성토대회로 진행되면서 사감위측 토론자들은 변명에만 급급해하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샀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류광훈 실장은 김양례 박사의 지적에 대해 "국가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했으며 지금 얼마나 건전하게 즐기고 있는 지의 기준에서 연구해야 한다"고 말해 방청객들의 야유를 받았다.

당초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의 발표일자는 오는 9월2일로 잡혀 있었으나 공청회 결과, 종합계획안이 연구단계부터 자료가 왜곡되는 등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종합계획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