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계는 화석 에너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화석 에너지의 핵심인 석유 가격의 급락에 따라 갖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을 감수하며 살고 있다. 고유가의 이유는 매장량의 한정, 매장지역의 편중, 환경문제의 유발, 재생 불가능에너지 등의 문제점을 꼽을 수 있다. 화석 에너지의 현재 매장량은 석유는 약 40년, 석탄은 약 320년, 가스는 약 66년 후에는 고갈돼 버릴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환경문제가 중요시되는 지금, 화석에너지는 각종 공해물질이나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알려진 이산화탄소를 대량 배출함으로써,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에너지를 찾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석유가 생산되지 않는 나라이고, 사용되는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 에너지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10년간 국내 에너지 소비는 매년 10%라는 세계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온실가스배출량 역시 세계1위를 기록하고 있다. 다행히 세계기후협약 이행이 늦추어지고는 있지만, 머지않아 우리도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어서 대체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은 더욱 무게 중심을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에너지 공급량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2.26%. 그나마 폐기물 처리나 소수력(小水力)을 이용한 에너지가 이 중 95%에 가깝고,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미래에 사용될 대체에너지로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가 아닌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와 신 에너지인 연료전지, 석탄액화, 수소에너지 등으로 구성된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 보급촉진법을 지정했다.

국제 원유가격이 상승세를 거듭하면서 세계 각국이 신재생에너지와 석유 대체 에너지 개발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세계 최대의 석유소비 국가인 미국이 올해부터 바이오에탄올 생산량을 크게 늘렸으며, 2030년까지 전력의 10%를 태양광으로, 차량 연료의 20%를 바이오 연료로 채울 예정이다. 유럽연합(EU)은 201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12%, 전력의 22%를 대체에너지로 채운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일본 역시 2010년까지 태양광 주택을 160만가구로 늘린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한국도 20여년동안 석유의존도를 크게 줄여온 것은 사실이다. 1980년 61.1%, 1990년 53.8%, 2000년 52%에서 2005년 44.3%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석유가 비운 자리를 원자력이 채웠다. 원자력 비중은 80년 2%에서 90년 14.2%, 2005년 16%로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선진국들이 신재생 에너지로 석유를 대체하고 있는 동안에 한국은 열심히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 온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원자력이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훨씬 값이 싸기 때문.

또 대부분의 설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초기 설치비는 물론 유지비에도 상당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급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다행히 최근 들어 정부뿐 아니라 민간기업들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실제로 관련 산업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적지 않다. 비록 2013년부터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 대상국'에 포함될 것에 대비하는 방어적 움직임이기는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관련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셈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주목을 받으면서 부작용도 적지 않다. 중소규모 업체들의 검증되지 않은 에너지산업 투자계획이 범람하면서 증권시장에 일대 혼란을 가져오기도 했다. 아직까진 모든 사업이 정부 지원에 의존하다 보니 추진력이 부족한 점이 아쉬운 점으로 꼽히고 있으며 향후에는 민간 업체들끼리 시장경쟁을 벌일 수 있는 구도로 나가야만 제대로 된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세금을 쓰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국민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

또 실질적으로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전력 생산 비중 확대에 중점을 둬야하고, 주로 수송 부분에서 석유를 대체하는 연료로서의 사용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특히 최근 정부는 대체에너지 법안을 개정 또는 제정하는 선진국에서는 전기요금 고정가격 매입제도나 RPS(Renewables portfolio standard)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활발히 입안하고 있다. 과거 대체에너지 관련 정책 중 시장 수요창출에 있어 가장 실효성이 높은 정책으로 평가 받는데 이러한 실효성에 중점을 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차원의 대체 에너지 개발 움직임을 활발히 이끌어 지역사회의 수요 규모에 적합한 지역 분산형 공급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처럼 정책의 개발과 재편성을 통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자본의 유입을 통해 산업이 활성화 될 때, 고유가와 에너지 고갈을 이겨낼 수 있는 국가적 힘을 갖게 될 것이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진석 박사는 "석유의존도를 줄이면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은 신재생에너지뿐"이라며 "생산단가가 높다고 해서 투자를 게을리 하면 에너지 후진국 대열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