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연합뉴스)  중국 중앙정부가 현재 지방정부들이 각개격파식으로 발표하는 부동산시장 살리기 대책을 추인하고 한발 더 나아가 전국 단위의 부동산대책을 입안 중이다.

   신화통신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 부주임인 두잉(杜鷹)은 현재 지방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정책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 가까운 소식통은 중국 건설부가 부동산대책을 입안, 국무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 17개 지방에서 감세와 주택보조금 지급 등을 골자로 부동산대책을 앞다퉈 발표했으며 이중 일부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배치되는 조항도 없지 않다.

   예컨대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시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대책 '24조' 가운데 일정면적 이하의 경우 제2주택매입시에도 주택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어긋난 것이지만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항저우는 이밖에도 100만위안(2억원) 이상 주택매입자에 대해서는 항저우 호적을 부여하고 회사에서 지원하는 주택보조금 한도를 50만위안에서 60만위안으로 올렸다.

   상하이(上海)도 주택보조금 한도를 50만위안에서 60만위안으로 올렸다.

   이밖에 장쑤(江蘇)성 성도인 난징(南京)은 신규 분양, 기존주택 매입을 불문하고 90㎡ 이하의 매입자에 대해 매입대금의 1%, 90-144㎡의 주택매입자는 0.5%의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으며 산시(陝西)성의 성도인 시안(西安)도 신규분양 주택에 대해 90㎡ 이하는 1.5%, 90-144㎡는 1%, 144㎡ 이상은 0.5%의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고 기존주택에 대해서는 144㎡ 이하에 대해 1.5%, 그 이상은 0.5%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충칭(重慶)은 90㎡ 이하의 주택매입자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면제했고 청두(成都)는 주택보조금 한도를 30만위안으로 올리고 상환기한을 30년으로 연장했다.

   중국은 선전에서 시작된 부동산경기 침체가 미국발 금융위기에 편승해 베이징, 상하이 등으로까지 번지면서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가 입안 중인 부동산대책에는 제2주택 매입시 제재완화 외에 지금까지는 주택매입 후 5년 안에 되팔면 영업세를 중과토록 한 것을 2년 안에 되팔면 중과토록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 거래 때 부과하는 각종 세금 감면조치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