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발전 주유소

경기도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한다. 도는 고유가 시대에 대응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 도는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인 IT·BT·NT산업과 더불어 경기도 전역의 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도는 오는 2015년까지 도 전역을 신·재생에너지를 비롯, 녹색산업의 메카로 육성키 위해 3조~4조원을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녹색(Green)경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도의 이같은 녹색 청사진은 4조원대에 달하는 자본과 에너지 특화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가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 '혁파'가 시급하다. 경인일보는 도의 녹색경기 프로젝트를 긴급 진단한다. <편집자 주>

갈길 먼 국내 신·재생에너지

경기도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아직 척박할 정도로 미비하다. 도에 따르면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총 에너지 소비의 2.24% 수준으로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주 저조하다. 국내 에너지산업은 폐기물과 수력이 93.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기술집약형인 신ㆍ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 보급은 1.4%로 극히 부족하다. 이중 도의 신재생에너지 총소비량은 우리나라 평균 2.24%보다 약간 높은 3.6%에 불과하다. 그러나 전세계 신재생에너지 산업시장의 전망은 무궁무진하다. 국제에너지기구인 IEA는 앞으로 전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R&D와 보급, 설비확충 등에 연평균 7조달러 투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전문조사기관인 Clean Edge사도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15.1%의 고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산업의 육성은 필연적인 선택이다.

 
 
▲ 경기도-GS칼텍스 주유소 태양광 발전사업 업무제휴 협약식

경기도, 3대 분야 11개 중점 사업 추진

도는 핵심 역량산업인 IT·BT· NT 산업과 더불어 반도체 산업을 이어갈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인 신재생에너지를 육성, 신·재생에너지를 15%까지 확대 보급할 방침이다.

도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와 LCD 등 도내 핵심산업 기반을 활용할 경우, 신재생에너지의 선택과 집중에 의한 산업·보급·기술개발의 3대 분야 11개 시책에서 빠른 시일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도는 이를 위해 기존 환경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경제투자실의 산업 및 기술개발을 통합 연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3대 분야에 걸쳐 11개 중점 시책을 추진한다.

우선 산업분야 2대시책으로는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 조성 ▲축산 바이오가스 플랜트 설치 등이 있다. 또 보급분야엔 ▲LED 조명 확대 보급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시 조성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주유소 캐노피 등 민간 태양광 시설 설치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사업 확대 등 5개 시책이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기술개발 및 기타분야에 ▲신재생에너지 R&D 투자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기금 조성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제조ㆍR&D 센터 유치 ▲신재생에너지 교육 및 관광자원 개발 등이 육성된다.

도는 이를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 등을 설치하는 곳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관련 제도도 대폭 손질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는 이달초 GS 등과 주유소 캐노피 등 태양광 발전사업 협약을 체결했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교육 및 관광자원 개발을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특화단지 4곳 조성

도는 오는 2015년까지 평택과 안산, 포천·연천을 포함한 북부권, 이천·여주를 포함한 동부권 등 4곳에 신·재생에너지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평택은 165만㎡, 안산은 265만㎡, 동부권은 6만㎡ 규모로 산업단지가 조성되며 북부권은 현재 계획 수립중인 가운데 각 산업단지에는 태양광, 지열, 풍력을 이용한 발전설비 및 연료전지 연구·생산 업체가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된다.

또 이천과 파주, 안성에 운영 중인 3개 축산 바이오플랜트도 포천시 등 10개 시·군으로 확대 설치된다. 축산 바이오플랜트는 축산분뇨를 활용, 열과 비료 등을 생산하는 친환경적인 생산시설이다. 특히 평택 소사벌지구와 광교·제2동탄 신도시, 뉴타운사업 등이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시로 꾸며진다.

안산 대송단지(264만㎡) 등 서해안 지역은 현재 건설중인 조력발전소,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단지, 해양관광 마리나 시설 등이 들어서고 앞으로 만들 홍보·교육관을 연계한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교육 및 체험관광단지'로 육성된다.

수원 나노소자특화팹센터에 아주대와 공동으로 태양전지 공동연구센터가 설치되고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도와 각 대학간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이밖에 외국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의 생산 및 연구·개발 시설 유치활동이 강화된다.

민간투자 유치·규제 완화가 포인트

도는 이 같은 녹색 성장 프로젝트 추진에 3조~4조원대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투자금액의 70%는 민간자본, 나머지 30%는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할 예정이다. 도는 오는 2009년 중소기업육성기금 1조5천억원에서 1천억원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가 확보할 수 있는 국·도비 규모는 충분치 않은 만큼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성공 여부는 민간업체의 참여와 자본을 유치, 민간역할을 확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또 동탄2 등 신도시나 뉴타운사업지구 조성시 에너지시설 반영을 강제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이나 공장·주유소 등의 시설에 설치토록 권고할 때 시설비를 누가 부담하느냐도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중앙정부의 제도 정비 및 예산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시급한 이유다.

도는 민간투자시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지만 신·재생에너지시설 도입의 효율성 등을 따져볼 때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은 만큼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정부가 도내 기업입지를 상당 부분 규제하고 있는데다 올해 말 배정받을 공장총량도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수도권 규제완화 등 중앙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재율 도 경제투자실장은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해 블루오션인 신·재생에너지 활용 분야를 적극 육성키 위해 도가 그동안 추진해온 에너지 정책 등을 총망라한 녹색성장 프로젝트를 선보이게 됐다"며 "민간투자 등 재원조달 및 각종 제약조건을 풀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