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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 통계청의 고용 통계에 따르면 일자리 구하기 자체를 포기한 구직 단념자나 백수, 취업 준비생 등을 합친 사실상의 실업자가 317만명에 달하고 있다. 체감 실업률은 11.9%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09 경제운용방향 보고회의'를 통해 현재 실업자 수에 비해 턱 없이 낮은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선언, 실업대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 근거로 올해 고용여건이 더욱 어려우며, 심지어 한국은행도 올 상반기 고용창출이 마이너스로 전환 될 수 있다고 지적한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따라 올해 신규취업자는 10만명 이상, 실업률은 지난해(3.2%)보다 소폭 상승한 3.4% 내외로 예상됐다.
정부는 청년인턴제 실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SOC 투자 등은 물론 환경·보건의료·국토해양·문화체육관광·미래첨단·에너지·농식품·방송통신 등 8개 분야 7개 부처에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중소기업, 채용시장의 희망이다
채용시장 관계자들은 공기업의 대대적인 인력감축은 물론, 대기업들의 얼어붙은 고용속에서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채용 증대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최근 '중소기업 위상지표'를 보면,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을 제외한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중소기업 부문(1인 이상 전산업) 일자리는 해마다 늘어나 모두 247만2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같은 기간 대기업 일자리는 129만7천개 감소했다. 대기업들이 '고용 없는 성장'을 지속하는 동안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고용 창출을 이뤄낸 것이다.
위기의 시대에도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하면서 정부도 중소기업 고용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실제 정부는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했을 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상향했다.
또 주40시간 근무 조기 도입으로 근로자 수가 늘어난 중소기업에 대해 근로자 1인당 분기별 18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240만원으로 늘린다. 지원 범위도 단축 전 근로자 수 대비 10%까지에서 30%까지로 대폭 넓혔다.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는 임금 50%를 지원한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사용 제한을 완화하고 고령근로자 등 취업애로계층 최저임금 감액도 추진하고 있다.
# 적극적 구직활동 필요
아이러니하게도 구직자들의 구직난과 동시에 찾아오는 것이 기업들의 구인난이다.
경기불황으로 실업률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아직도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지난해 채용을 진행했던 중소기업(사원수 300명 이하) 38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6.7%(178개사)가 현재 자사의 인력 상황을 '부족한 상태'라고 응답했다.
이들 중소기업들이 지난해 채용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은 '입사지원자 자체가 부족하다'(35.7%)는 것이었다.
김화수 잡코리아 대표는 "최근 구직자들의 고학력화와 일자리 선호 양극화 현상 등으로 청년실업자가 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인력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구직자들은 눈높이를 낮춰 우회 취업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 구직자 해외로 눈을 돌려라
정부는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해 '글로벌인재 10만명 양성사업'을 펼치고 있다. 해외인턴, 해외취업연수, 해외봉사 등 다양한 경험을 세계 현지에서 쌓도록 지원함으로써 2013년까지 글로벌인재 10만명을 양성하자는 게 사업의 핵심이다.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은 올해 해외 인턴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해외취업 연수도 관심이 가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2013년까지 5만명에게 해외취업을 위한 연수를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는 7천400명이 목표다. 이를 위해 현재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1인당 400만원까지 지원하는 '해외취업연수' 프로그램을 두 배 규모로 확대한다.
또 해외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해외건설협회와 공동운영하고 있는 연수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는 한편 향후 5년간 2만여명의 해외봉사단 파견도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