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Green Growth)'이란 단어는 '환경(Green)'과 '성장(Growth)' 두 가지 가치를 다 포괄하고 있으며 환경과 경제의 상생적 개념이다.

녹색성장은 에너지·환경관련 기술과 산업 등에서 미래 유망품목과 신기술을 개발하고 기존 산업과 융합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은 에너지·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 기업 경쟁력과 국토 개조, 생활혁명을 포괄하는 종합적 국가비전이다. 교통, 건축, 문화 등 모든 사회·경제활동과 사회 시스템을 포함하며, 심지어 개인의 라이프스타일도 포함되는 광범위한 개념인 셈이다. 때문에 녹색성장의 핵심은 경제성장을 추구하되 자원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이를 다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선순환구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왜 녹색성장인가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에너지소비국이면서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향후 온실가스의 감축 의무가 부과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가 안게 될 부담은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국제사회는 점차 강한 규제를 통해 각국의 탄소배출을 강제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것도 이런 세계적 트렌드 변화를 대비한 선제적 포석인 셈이다. '저탄소·친환경'이야말로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낼 '전략산업'이라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상황에서, 이런 흐름을 리드해 나가지 않고는 일류 선진국가로 진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녹색성장의 3대 요소
1. 건실한 성장을 하되 에너지·자원 사용량은 최소화=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의 개편을 의미한다. 즉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서비스업 중심으로의 전환을 뜻한다. 또한 에너지 소비절약 및 사용 효율화와 생태효율성 제고 정책 추진 등이다.

2. 동일한 에너지·자원을 사용하되 이산화탄소 배출 등 환경 부하 최소화=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와 원자력 등 청정에너지 개발, 이산화 탄소 배출 규제, 저탄소·친환경 인프라 구축, 소비자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의미한다.

3. 신성장동력으로 개발=녹색기술에 대한 R&D투자,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 육성 및 수출산업화, 세계시장 선점 지원 등이다.

■ 녹색성장 비전의 구체화 전략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도 기존의 '경제성장→환경훼손'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우리의 강점인 IT·BT·NT 기술을 녹색기술로 연결할 경우,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고부가가치 '지식집약형' 산업구조로 전환할 수 있다.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 등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일자리 없는 성장' 문제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 태양에너지 분야의 경우 기존 화석에너지 분야에 비해 일자리 창출규모가 7~11배에 이를 정도로 높다.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충과 기술개발 보급 등으로 2007년 1만4천명인 고용규모가 2012년 10만명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녹색성장 10대 추진방향
1. 온실가스 줄이는 저탄소 정책=녹색성장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저탄소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되 자원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이를 다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추구한다.

2. 녹색기술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환경친화적인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경제성장을 추구할 것이다. 정부는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이 개도국에 친환경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탄소배출권거래제 등 기후친화적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3. 고도의 융합기술 정책=우리나라의 강점인 IT, BT, NT 기술 등을 활용한 융합녹색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수출산업화한다.

4. 새로운 일자리 창출=녹색기술은 '일자리 없는 성장'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기존 산업체에 비해 높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고(태양에너지 이용분야의 7~11배),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2030년까지 약 95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5. 기업의 경쟁력 강화=지난해 미국 자동차 시장은 거의 제자리 성장이었지만, 유독 하이브리드카만이 전년대비 38% 증가한 35만대가 판매됐다. 우리 기업들도 녹색기술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장착하고, 세계 친환경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6. 국토·도시·건축·교통 개조=국토공간구조를 저탄소 녹색성장구조로 개편한다. 기존 도시의 관리와 재생, 신도시 개발은 콤팩트 시티형 저탄소 공간구조를 지향하며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토 및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도로중심의 교통체계도 그린 하이웨이 정착, 자전거 도로 확대, 그린카 상용화 등을 통해 저탄소·친환경 교통체계로 탈바꿈한다.

7. 소비패턴까지 바꾸는 생활혁명=소비자가 녹색제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생활에 확산시켜 나간다면 생산주체인 기업이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투자를 확대하도록 해 녹색성장의 견인차가 될 수 있다. 소비자의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제품에 대한 탄소배출정보를 제공하는 탄소라벨링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8. 녹색성장은 교육·환경정책=앞으로 미래사회의 트렌드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다. 따라서 산업적·과학적 인식을 넘어서는 사회문화적·도덕적 접근으로 생활문화 전반의 포괄적 변화를 필요로 한다. 컴퓨터 그래픽, 디지털가상세계, 원격학습, 방통융합, 가상현실 등 5대 융합형 콘텐츠를 집중 개발한다.

9. 환경 친화적인 세제정책=탄소세 도입 등 환경친화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을 유도하면서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오염에 대한 세금은 강화하되, 법인세 일부 감면 등을 통해 조세 중립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10.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외교정책=그린 코리아 브랜드 마케팅으로 국가 이미지 제고에 주력한다. 기후변화 대응분야 선진·개도국간 가교역할 수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그린 리더십을 제고하고 적극 활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