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게되는 가운데 연초 개각과 4월과 10월 국회의원 재·보선이 기다리고 있고, 금년 4월에는 경기도 민선 교육감 선거 일정이 잡혀 있는 등 분기별로 변화 요인이 노정돼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한파를 맞고 있는 한국 경제가 재도약의 기회를 맞을 수 있을지, 이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지가 가장 큰 이슈이다. 이명박 정부의 '명운'이 걸려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정치적 향배가 크게 뒤바뀔 수밖에 없는 숙명적 과제를 안게됐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취임 1주년인 2월 25일을 전후해 내각 경질, 여권 수뇌부 대거 교체, 당청역학관계 등 우리 정치권에 일대 변화가 예고돼 있기도 하다.
집권 2년차를 맞는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정부는 집권 2년차를 맞아 연초 개각을 통해 국정개혁의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정개혁의 드라이브는 작년 12월부터 시작됐다. 정부 1급 공무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면서 촉발된 공직 개편작업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에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올해 뿐이라는 위기감에 기인한다.
공직 개편작업은 연초 개각을 통해 좀 더 확실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개각의 폭과 범위는 청와대가 오는 5일로 일정을 잡고 있는 이 대통령의 신년 연설에서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무엇하나 가시화된 것은 없지만 최근 여권 내 기류를 볼 때 중폭 이상의 개각과 청와대 개편 등 피부로 감지할 수 있는 규모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의 신년 연설은 향후 국정운영의 전반적 기조를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신년연설은 '신년연설'이라는 관례에서 벗어나 경제·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각오, 서민·중산층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녹색 성장의 세부 청사진 등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그동안 법개정, 규제완화 등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와 틀을 짜왔던 것을 바탕으로 국정개혁에 가속도를 붙이고, 지지율이 상승하면 확고한 국정 장악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연초 개각과 함께 청와대 진용을 친정체제로 구축하기 위해 대선 승리의 일등 공신인 이재오 이방호 정종복 전 의원, 곽승준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박영준 전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정두언 의원을 비롯한 이 대통령측 핵심 의원들의 중용설을 제기하고 있다.
모두 이명박 대통령이 이 대통령만의 '색깔'을 갖고 저돌적인 국정운영에 나설 것이라는 분위기를 반영한 전망들이다.
당·정·청 진용개편
대대적인 개편 등을 통해 조직 정비가 완료되면 이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친박(親朴)계 의원들과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과제가 있다.
이 대통령이 박 전 대표를 국정의 동반자로 인식, 친박 인사들을 포용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손을 내민다 하더라도 친박 인사들이 이 대통령의 바람대로 움직여 줄지는 미지수다.
그렇다고 친박 인사들을 배제한 채 친정체제로 국정개혁을 추진할 경우 친박계의 반발 등으로 인해 개혁작업이 시작부터 수렁속에 빠질 우려가 있다. 결국 이 대통령의 정치력이 이를 좌우할 중요 변수인 셈이다.
친박 인사들을 포용할 것이냐, 친정 체제를 구축할 것이냐는 개각 방향과 맞물려 있다. 강력한 국정장악을 위해 이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측근들을 청와대와 내각에 전진배치해 확실한 '친정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통합을 위해 '탕평인사'를 단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다. '탕평인사'를 단행할 경우 허태열 최경환 유승민 의원 등이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특임 장관, 지식경제부 장관 등으로 입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다 '박근혜 총리설'도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당 지도체제도 개각과 4월 재·보선을 거치면서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우선 내년 5월이 임기인 홍준표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 안경률 사무총장의 입각설이 현실화할 경우 원내지도부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 당내에선 친이계인 4선의 정의화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희태 대표의 경우 4월 재·보선 출마설이 끊이지 않고 있고, 박 대표의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재보선 패배시 지도부 책임론이 일면서 자칫 조기 전당대회 체제로 넘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4월 재·보선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것은 물론 여야 지도부에 대한 리더십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게다가 정치불신으로 무당파층이 두터운 수도권에서 접전이 벌어질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의 경우 재·보선을 앞두고 미국에 체류중인 이재오 전 의원의 정치복귀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의원의 복귀는 당내 잠복중인 친이·친박간 계파갈등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이 전 의원의 입국을 놓고 한 친박계 중진의원은 "이 전 의원의 복귀는 계파전쟁을 의미한다"고 할 정도다.
이처럼 이 전 의원이 정치일선에 복귀하면서 친이·친박 간 계파전쟁이 벌어질 경우 한나라당의 핵분열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또 재·보선과 계파갈등 여하에 따라서는 조기 전당대회론이 불거지면서 당내 리더십 재편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질 수도 있다.
박희태 대표와 강재섭 전 대표, 이방호 전 사무총장, 정종복 전 사무부총장 등의 복귀도 관심사다.
박 대표는 최근 구본철(인천 부평을) 의원의 지역구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 정 전 사무부총장은 지난 12월 24일 의원직을 상실한 김일윤(경주) 전 의원의 지역구 다지기에 벌써부터 나서고 있다.
제1야당인 민주당도 올 상황이 녹록지 않다. 민주당은 대안 야당을 표방했지만 18대 첫 정기국회에서 보여준 정치력은 사실상 '낙제점'이란 혹평이 없지 않다. 게다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외교통상통일위 상정을 둘러싸고 망치와 전기톱을 들기도 해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더군다나 당 지도부의 리더십 위기 속에 당내 세력분화가 맞물리면서 선명야당이냐, 대안야당이냐를 둘러싼 노선 투쟁이 격화하는 분위기다.
정당의 2대 축인 '깃발과 기수'없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에도 4월 재·보선 성적이 현재 민주당의 리더십을 강화하느냐, 악화하느냐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재·보선에서 승리할 경우 리더십 논란을 잠재우면서 국정의 주도권을 거머쥐겠지만 패배한다면 지도부 교체론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심각한 내홍 속에 권력투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 재·보선에 앞서 4월 8일 치러지는 경기도 교육감 선거 역시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마찬가지로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 '입김'이 작용하면서 여야 간 대결구도를 형성하는데 한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10지방선거
4월 재·보선이 끝나고 중반기로 넘어가면 정치권의 관심은 2010년 지방선거에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지사의 경우 한나라당에서는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남경필(수원 팔달) 김영선(고양 일산서) 임태희(성남 분당을) 정병국(양평·가평) 원유철(평택갑)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민주당에서는 김진표(수원 영통) 이종걸(안양 만안) 원혜영(부천 오정) 김부겸(군포) 정장선(평택을)의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인천시장의 경우 안상수 시장에 맞설 인물로는 한나라당 이윤성(남동갑) 국회부의장과 박상은(중·동·옹진) 황우여(연수) 의원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송영길(계양을) 의원과 이호웅 전 의원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