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기축년에는 정치적 측면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주력할 것이며 경제적 측면에서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서민 경제 회복에 힘을 쏟겠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경인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및 '서민 경제 활성화' 등 2가지를 강조했다.

▲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경인일보와의 신년인터뷰에서 2009년 도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먼저 김 지사는 MB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정책과 관련,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다"며 현정부의 실정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였던 시절부터 적극 지지했으며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바로 규제완화가 이뤄질 줄 알았다"며 "현재 규제완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다. 타이밍이 좀 늦은 것 같다"고 과감한 추진을 주문했다.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 과정에서 발언이 극단적이고 자극적이었다는 평에 대해서도 "내가 여당 단체장인데다 MB계열이라는 점 때문에 더 부각된 것일 뿐 지난 정권부터 평소에 늘 하던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민선 4기 후반기 도정방향에 대해서는 "민생경제 안정과 투자유치에 힘을 모을 것"이라며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밀착형 복지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서민 복지 정책에 주력하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복지 정책의 역효과인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대외적으로는 세계 500대 기업 등을 상대로 기업 하나하나를 타깃으로 한 '맞춤형 유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8년 한해를 되돌아 본다면.

"새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성적을 낸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지난 1년 동안은 '허송 세월'을 한 셈이지요. 큰 변화가 가능했지만 지지부진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년 내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외쳐왔습니다. 정부는 이에 '역사상 최대 폭'이라고 생색을 내며 일부 규제를 완화 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각종 규제로 여전히 기업 활동에 불편하다'며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이뤄진 규제완화는 '밑둥은 그대로 두고 가지만 몇 개 잘라낸' 수준에 그쳤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수도권 정비법 폐지'가 시급합니다. 이 수정법이 존속하는 한 수도권 규제 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던 점,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스럽습니다.

'1시장·1대학 자매결연사업(전통 시장 살리기)' '무한 돌봄 사업(소외계층 지원)' '대중교통 환승 할인(서민 경제 활성화 및 에너지 절약)' 등의 복지 정책은 소정의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이같은 서민 복지 정책은 2009년에도 적극 추진, 도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정책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009년 역점 시책은.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 위기로 도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기 가정'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현행 법·제도로 보호받을 수 없는 위기 가정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때까지 전폭 지원해 주는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행 1달여만에 무려 7천여건의 상담·문의가 쏟아졌고 772가구에 6억6천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9년에는 당초 지원 예상 금액(200억원)을 315억원까지 대폭 확대, 1만4천여명이 새 삶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에따른 '도덕적 해이' 현상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도 일하지 않거나 위기가 극복됐는데도 도의 지원만 바라는 가정은 더이상 '위기 가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일선에서 실무를 보는 사회복지사들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끊임없이 관찰 및 실태 조사를 통해 사업이 초심을 잃지 않고 책임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별 지원 대책을 준비중입니다. 가장 추위를 많이 타는 곳이 바로 서민 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업계와 전통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들에게는 긴급 경영안정자금 1천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전자금 1천억원·창업 경쟁력 강화자금 500억원) 등 2009년 총 지원액 1조5천억원을 연초에 조기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전통시장들을 위해서도 아케이드와 주차장 등 시설현대화 사업(166억3천여만원), 경영혁신 지원사업(4~6개 시장 각 5억원씩) 1시장·1대학 자매결연 특화 사업(5개시장 각 5억원씩) 등을 꾸준히 전개하겠습니다.

- 신성장 동력으로 각종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미래 신성장 동력의 핵심 축입니다.

현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심도 고속철도 ▲경인운하 ▲축분 비료 재활용 사업 ▲가로등 LED설치 사업 등은 모두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일맥 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가적인 예산 지원이 없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반도체, IT 산업이 잘 발달돼 있고 태양관 에너지 산업, 솔라 셀, 기본 R&D센터, 장비 제조업체들도 많이 분포해 있는 등 신성장 에너지를 뒷받침할 기초 체력은 튼실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현재 화성· 평택 지역에 관련 산업체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부지 조성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에너지를 재활용하고 순환시키는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초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 오는 2010년 5월 임기가 끝난 뒤 김 지사의 행보에 대해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데.

"아직도 1년이 넘게 남았는데 임기가 끝난 뒤의 행보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아무 생각없이 도지사의 책무를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최근 주변에서는 '큰 뜻'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큰 뜻'이란 단어는 경기도지사를 거쳐간 수많은 전임자들의 주위를 맴돌았던 단어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오직 도지사직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들께 새해 인사 한 마디.

"2009년은 기축년 소띠 해 입니다. 소띠 해는 전통적으로 평화와 여유를 상징하는 해라고 합니다.

유례없는 경제위기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루 빨리 경제, 특히 서민 경제를 살려 평화롭고 여유있는 한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그리고 경기도의 힘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새로운 역사를 다시 쓸 기회입니다.

새해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한 해가 돼 대한민국과 경기도가 선진 국가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터뷰/윤재준정치부장 bioc@kyeongin.com

정리/강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