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웅산 수치 여사에게 18개월의 추가 가택연금 명령을 내린 미얀마 군사정부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국가들은 강력한 제재를 모색하고 있지만 중국 등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된다.

   중국 외교부의 장위(姜瑜) 대변인은 12일 "국제사회는 미얀마의 사법적 주권을 온전히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장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지금은 미얀마를 비난할 때가 아니라 미얀마와 대화할 때라며 "이는 미얀마의 이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지역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얀마 군정 규탄을 위한 성명 채택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안보리는 지난 11일 미국이 마련한 성명 초안을 놓고 논의를 가졌으나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 등 일부 회원국이 본국과 상의하길 원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 초안은 미얀마 군정에 수치 여사와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할 것과 모든 정치세력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 절차를 만들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보리 회의는 12일 오후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서방국 대표들이 중국 등의 대표들을 설득하기 위한 개별 접촉에 나서면서 취소됐다.

   안보리 의장국인 영국의 존 사우어스 대사도 이날 중국의 류전민(劉振民) 차석대사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보리의 회의 재개 실패는 성명 초안을 지지하는 서방국들이 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들 것임을 시사한다고 AFP통신은 분석했다.

   미얀마에 대한 무기수출과 투자 금지 등 제재를 유지해온 미국과 EU와는 달리 중국은 미얀마와 무역을 계속하고 무기를 수출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 대가로 중국은 미얀마의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에서 혜택을 얻고 있으며 지난해 말에는 경쟁국 인도를 따돌리고 미얀마 천연가스 구매권을 따내기도 했다.

   이처럼 중국이 미얀마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방국들의 미얀마 제재가 과연 실효성을 갔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얀마 군정이 2007년 불교 승려들이 주도한 민주화 시위를 유혈 진압했을 때도 서방국들이 추진한 제재 조치에 대해 중국은 '미얀마 내부 문제'라며 러시아와 함께 반대한 바 있다.

   미얀마가 가입돼 있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도 미얀마 제재에 미온적이기는 마찬가지다.

   회원국에 대한 내정 불간섭 원칙을 지켜온 아세안은 수치 여사에 대한 미얀마 군정의 추가 가택연금 명령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표명하는 데 그쳤다.

   이런 가운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야당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군정의 추가 가택연금 명령은 현재 실효성이 없는 1974년 헌법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기반한 것으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수치 여사의 변호인들도 수치 여사가 항소할 뜻을 밝혔으며 자신의 석방을 위해 "모든 법률적 수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