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연합뉴스)  탄소세를 도입하려는 프랑스 정부가 거센 반발에 부딪혀 향후 추이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유류에 탄소세를 부과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 세부 계획을 손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집권 여당 내부에서조차 탄소세 도입은 "정치적인 자살행위"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정부의 구체적인 방침을 공개할 예정인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할 하게 될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2분기에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경기 침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데다 실업률도 여전히 높아 노동계의 불만이 고조돼 있는 상황이다.

   또한 소비자들의 구매력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을 들어 집권당인 대중운동연합(UMP) 소속 일부 의원들은 "왜 하필 지금이냐"면서 도입시기를 뒤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당의 세골렌 루아얄 전 대선후보도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연료에 일괄적으로 탄소세를 부과하면 저소득층과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불편한 시골지역 거주민들의 불이익이 예상된다"면서 불공정하고 비효율적인 환경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루아얄은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말고 화석연료로 큰 수익을 올리는 석유ㆍ에너지 기업을 상대로 과세해 전기차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사회당 출신의 전 총리로 관련 전문가 위원회를 이끄는 미셸 로카르 위원장은 정부는 국민의 구매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생활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거둬들인 세금을 재분배할 것인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경제장관도 "정부가 국고를 채우려고 탄소세를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국민의 세금부담이 전반적으로 늘어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가르드는 그러나 개인의 탄소배출량 차이에 따라 많이 부담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부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프랑수아 피용 총리는 르피가로 매거진 주말판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2010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 1t당 14유로(20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그럴 경우 무연연료에는 1ℓ당 0.033유로의 추가 세금이 붙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앞서 정부에 제출된 로카르 위원회 보고서는 탄소 배출량 1t당 32유로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