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미분양이 속출한 경기도내 신도시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이 황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두현기자 dhjeon@kyeongin.com
[경인일보=이성철기자]정부의 일방적인 보금자리주택 건설이 결국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의 희생만을 요구하는게 아니냐는 불만이 일고 있다.

특히 도내 보금자리 지구의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 수도권 저소득층의 대거 유입이 예상되면서 지자체의 복지 예산 및 기반시설 수요 증가 등 재정 부담에 직면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경기도와 경기개발연구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19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에 따라 도를 포함한 수도권에 오는 2018년까지 국민주택(85㎡) 규모 이하 47만호와 임대주택 53만호 등 총 100만호의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이중 수도권에 계획된 임대주택 물량의 81%에 달하는 43만호가 집중적으로 도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보금자리 주택사업이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되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세대수만 무려 1만6천900호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비 지원을 포함해 연간 1천546억6천100만원에 이르는 사회복지비용이 소요되고, 이 가운데 도와 시·군이 매년 309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도는 "정부가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을 추진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며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권한을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금자리 임대주택 지구로 지정된 남양주시와 구리시, 부천시, 시흥시 등 해당 지자체는 서울시 저소득층의 지역 유입을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서울 내곡 등 서울 강남 2개 지구를 제외한 도내 지자체의 경우 저소득층이 유입되면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더 높게 편성해야 한다"며 "이때문에 열악한 재정 자립도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도 관계자는 "보금자리 주택 건설로 인한 도와 해당 지자체의 복지 예산을 비롯한 각종 재정 부담 증가 예상치 등을 조사하는 등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며 "보금자리주택 특히 임대주택을 경기도에 집중 공급함에 따른 도의 재정 및 행정수요 증가에 대해 정부의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