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와부지역 최대 인터넷 동호회 '덕소사랑' 관계자 등 주민 8명은 지난달 30일 국토해양부와 고속도로 운영사인 서울춘천고속도로(주)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난 2009년 7월1일자로 공고한 제2009-626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의 무효와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가 2010년 1월17일 원고에 대해 부과한 통행료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덕소삼패IC(요금소)는 올림픽대로와 연결된 서울~춘천고속도로로, 올림픽대로의 강일IC, 미사IC를 거친 뒤 미사대교를 건너 남양주요금소에 이르기전 1.5㎞에 위치해 있다.
■ 기형적인 요금소 설치
주민들은 덕소삼패요금소와 남양주요금소는 기형적인 통행료 산정 및 부과를 위해 불가피하게 만들어진 요금소란 주장이다.
주민들은 춘천에서 서울방향으로 오는 운전자의 경우 남양주요금소에서 요금을 정산하면 미사대교를 건너 서울로 가더라도 추가요금을 내지 않지만 남양주요금소보다 서울쪽에 가까운 덕소삼패IC로 진입, 미사대교를 건너 서울로 가는 주민들은 통행료 1천원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요금체계라는 것이다.
서울~춘천고속도로의 경우 서울에서 출발하거나 덕소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만 티켓을 받고 화도IC, 서종IC, 강촌IC, 춘천 등 모두 도착지에서 정산하는 방식이며 상행선의 경우 남양주요금소에서 정산하고 나오면 정산을 마친 차량은 미사대교를 건너 서울로 가든지 덕소삼패IC로 가든지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덕소삼패IC를 이용할 경우 춘천방향으로는 요금소가 없고 서울방향으로만 요금소가 설치돼 있는 등 미사대교 구간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매우 불합리한 요금체계라는 주장이다.
■ 구간별 요금의 불평등
덕소사랑 관계자 및 주민들은 공고상 구간별 요금이 첫번째로 춘천을 목적지로 할 경우 '서울~춘천' 5천900원, '덕소~춘천' 5천900원, '화도~춘천' 4천500원으로, '서울~화도'간 요금은 1천400원이어야 하며, 두번째 강촌을 목적지로 할 경우 '서울~강촌'은 4천500원, '덕소~강촌' 4천500원, '화도~강촌'은 3천700원이어서 '서울~화도'간 요금은 800원이어야 하지만 공고상 금액은 1천600원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국토해양부와 회사측이 불합리하거나 과다 책정된 통행료를 문제삼지 않고 오로지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요가 많은 덕소, 화도지역 주민들에게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결국 주민들은 국토부가 서울~춘천고속도로의 요금산정기준 장소를 강일IC가 아닌 미사대교 중간부터 산정해 이 구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과중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일IC로부터 요금산정기준 장소인 미사대교 중간까지의 약 3㎞구간의 사업비를 나머지 59㎞를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전가하는 불합리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서울~춘천고속도로는 순환형이 아닌 개방형 톨게이트란 점에서 남양주요금소까지는 고속도로가 아닌 진입유도 차로로 봐야 마땅하며 요금산정 기준 역시 남양주요금소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서울~춘천간고속도로의 기본요금(서울~춘천) 5천900원은 다른 민자고속도로에 비해 통행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으며 특히 미사리~춘천까지의 거리는 61.4㎞로 ㎞당 요금이 96.09원임에도 미사리~화도까지는 ㎞당 121.16원으로 구간내에서도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춘천간 고속도로가 사업승인 당시 도급내역서에 이윤을 1천7억원으로 책정했지만 공사가 끝난 뒤 최종 이윤을 1천863억원이라고 밝혔다"며 "법인세 등을 포함할 경우 이윤이 2천567억원이어서 당초 이윤 예상금액보다 1천560억원을 더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주)서울춘천고속도로의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주민들이 제기한 미사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어떤 결과로 나올지 주목받고 있다.
※ 인터뷰 / 백경태 덕소사랑 운영자 "부풀려진 공사비용… 주민통행료에 전가"
미사대교 통행료 무료화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인터넷 카페 덕소사랑 운영자인 백경태(43)대표는 "감사원의 지적과 한 개인의 소송으로 거래 내역서가 공개됐고 부풀려진 공사비를 충당하기위해 와부지역 주민들만 출퇴근세를 내야 한다"며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위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백 대표는 미사대교 통행료의 무료화 이유와 관련, "덕소삼패 IC(요금소)의 기형적인 요금체계 구간으로 먼저 미사대교간은 유도차선이며, 두번째는 고속도로와의 평등권 위배, 세번째는 공사비가 부풀려져 통행료가 비싸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양주 요금소 방향 및 남양주요금소에서 덕소삼패 IC로 들어오는 길은 무료인 반면 서울방향 왕복구간은 요금을 받고 있다. 반면 미사IC는 무료라며 이것은 덕소삼패IC통행료 부과가 덕소를 비롯한 남양주시민에게만 미사대교 이용에 대한 요금을 전가하는 것이어서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
이에따라 백 대표는 "이번 소송비용 부담은 모두 회원들의 성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대표는 "덕소사랑 장터에서 미사대교 무료화 통행을 위한 아나바다 장터를 개설해 1만4천여 회원들이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생활용품, 작아서 못입는 옷들,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제품 등 다양한 상품을 내놔 무료 통행과 관련한 소송비로 마련했다"며 "통행료 무료화가 될 때까지 회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 대표는 "그동안 회원들이 참여해 통행료를 10원짜리 동전으로 내며 통행료 거부 운동을 벌이는 등 요금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