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널 : 김철기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 김진기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회장, 박영수 경기지방중소기업청 판로지원과장, 윤병집 경기도 일자리정책과장, 송장준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경인일보=정리/이성철기자]"국가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을 위한 진지한 고민의 장이었습니다."
지난 7일 경인일보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주최한 제22회 중소기업주간 기념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계기관 특별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고용창출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관련 기관들의 통합대책 추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함과 동시에 업체와 중소기업 근무자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각 기관별로 추진중인 다양한 대책을 놓고 심도있는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하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인 경기지표는 호전되고 있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사업 현장에서의 체감 정도는.
■ 김진기 :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반면에 부족한 일손을 호소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부지기수다. 이는 청년 취업자들이 중소기업을 택하기 보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을 선호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느니 차라리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식의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보여진다.
물론 중소기업의 구인난에 대한 원인으로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은 구인자와 구직자가 서로 원하는 조건과 눈높이가 맞지 않다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임금과 근로시간, 복지 수준 등 보상체계가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데 따른 사회적 편견이 인력 확보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 대한민국 경제주체인 베이비부머(50~60년대생) 세대의 퇴장이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결국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한 실정이다.
- 산업현장의 인력난은 기능인력의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인력 정책은 어떠한가.
■ 송장준 : 베이비부머 은퇴와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기업에서 활동할 중추적인 인력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70년대 수출드라이브 정책으로 특성화 고교 육성을 통한 기능인력을 집중 양성해 경제성장의 주역을 담당해 왔으나, 이제는 기능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기업은 질적 양적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부는 훈련된 기능인력을 중소기업으로 유인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 예로 작업환경개선, 장기근속자 우대 등과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마이스터고 육성을 통해 미래 기능인력 양성과 함께 직업훈련소 등을 중심으로 실업자 및 재직자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정책은 분명히 중소기업 기능인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능인력 부족의 가장 큰 문제는 대기업 및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부문과의 기능인력에 대한 높은 보상격차의 존재, 그리고 제조업의 현장직보다는 서비스 산업에서의 사무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사회적 분위기 등이 중소기업으로의 기능인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이들 요인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보상격차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제 및 금융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이와함께 중소기업들의 수요를 대폭 반영하는 기능인력 양성정책이 중요하다. 중소기업들이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입안과 실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 정부의 다양한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여전한 데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있는지.
■ 박영수 : 중소기업 구인난의 원인은 구직자와 기업간의 미스매칭이다. 구인과 구직 조건의 차이는 일할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오지 않은 기현상을 낳고 있다.
또 정부 부처별로 수많은 고용대책이 쏟아져 나와 중구난방식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일 수 있다.
이에따라 중소기업청은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청년 구직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 5만여개 업체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놓은 상태다.
중소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추진중이다.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복지수준도 향상시키는 지원책도 추진중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친화적 인식을 교육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중요성과 강소기업으로 성공한 사례 등을 담은 초·중·고 교과서 개편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중이고 지역별 취업 대책반 운영 및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청년구직자와 기업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수한 인력들을 중소기업으로 유인하기 위해 중소기업 밀집지역 출퇴근 지원 및 근로자 복지·보육 지원 등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이른바 3D업종이라는 기피 제조업 분야에 대한 활성화 대책으로 중소기업 5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주택우선공급 등 새로운 지원책도 내놨다.
강소기업 발굴 및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 우대 등 전략적인 지원방안으로 중소기업 선진화 구현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고용대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원 효과는 어떠한지.
■ 윤병집 : 경기도의 올해 일자리창출 목표는 15만개다. 전국 목표 25만개의 60%에 이르는 수치다. 경기도의 각종 규제를 감안하면 결코 낮지 않은 목표로 주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미스매칭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청년뉴딜사업을 통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밀착상담에서부터 취업교육, 전문교육, 취업지원까지 전 과정에 대하여 개인별·맞춤형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 도내 각 시·군 일자리센터 설치를 통해 지역 업체별 실정에 맞는 구인·구직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있다. 도내 구인 기업 및 구직자에 대한 정보가 전산 처리로 이뤄지고 있어 미스매칭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까지 2만6천개 업체의 기업 회원과 12만2천명의 개인회원이 등록되어 있고 3만6천개의 채용공고 및 6만2천명의 구직자가 등록되어 있다.
경기도는 중앙부처 중심의 일자리 창출 대책은 실제 지역에서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파악, 시·군이하 읍·면·동까지 지역 밀착형 고용대책을 추진코자 노력하고 있다.
물론 예산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일 수 밖에 없고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 구인난 등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중소기업중앙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향후 계획은.
■ 김철기 :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각종 사업에 있어 예전보다 업무의 분산 및 집중이 명확해지고 있다. 특히 인력 채용 문제는 10년 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보니 중앙회로서도 많은 고민을 해왔다. 결국 고용문제는 정부 및 지자체의 인력채용 전문 사이트나 지원센터 등으로 창구를 단일화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그외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에 중앙회는 업종 고도화를 위한 지원 및 제조업을 비롯한 중소업체 경영 개선 등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활성화와 인력난 해소 등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쏟아져 나왔던 무수한 대책보다는 통합되고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업체 실정에 맞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련 사업을 진행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