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사정원·이호승기자]4대강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착공에 들어간 지금까지도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이 사업이 4대강은 물론 주변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 역시 반박 자료를 생산해 내며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참패는 4대강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경인일보는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은 무엇이며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 5회에 걸쳐 진단한다. ┃편집자 주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한반도 대운하' 공약과의 유사성 때문에 초기에는 대운하 사업으로 오인받기도 했다. 정부는 강과 강을 연결하지 않는다는 점, 갑문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점,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터미널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점, 수심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 강을 직선화하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홍수방어·물확보·수질개선 등을 통한 종합적인 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되면서 정부는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각계의 비난에 직면해 있는데다 지방선거 참패로 사업추진이 원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죽어가는 남한강

수도권의 젖줄인 한강이 몸살을 앓고 있다. 강원도에서 시작되는 남한강은 강원도 원주까지는 그나마 수질이 양호한 편이지만 경기도로 들어서면서부터는 수질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

최근 5년간 남한강의 평균 수질자료에 따르면 남한강은 여주군 강천에 들어서면서부터 수질이 급격히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의 경우 강원 남부 내륙의 관문인 영월지역에서 측정한 동강의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는 0.7PPM이었지만 하류인 여주 강천에서 측정한 남한강의 수질은 1.4PPM으로 악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질 악화는 하류로 가면서 더욱 악화돼 여주 2곳에서 측정한 BOD는 각각 1.8, 1.9PPM을 기록했다. 지난 2005년 1.1PPM을 기록한 팔당댐의 수질 역시 2009년 조사에서는 1.3PPM으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었다. 지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총 3조218억원에 달하는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했지만 경기도를 관통하는 남한강 물은 최근 5년간 1급수 기준(1.0PPM)을 충족시킨 적이 단 한 해도 없었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도 1급수 기준에도 못미치는 남한강의 수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 4대강 사업으로 수질 개선 가능할까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완료될 경우 수량 개선과 오염원 차단에 의한 수질 개선 효과를 장담하고 있다. 유량과 저수지의 저수량과 관련, 댐과 저수지 증고를 통해 더욱 많은 물을 확보할 수 있어 갈수기에 방류할 경우 어느 정도의 유량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염원 차단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남한강을 비롯, 4대강 인근의 제외지나 농경지를 일괄 정리할 경우 비료(인공비료·축분·퇴비)는 물론 농약 성분이 감소해 하천내 오염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남한강 유역에 대해서도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오염물질 배출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총인 방류수 기준을 최대 10배 강화(현행 2㎎/ℓ→0.2~0.5㎎/ℓ)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까지 따라줄 경우 수질 개선 효과는 분명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더군다나 2012년부터 방류수 수질 기준을 강화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줄어들면 남한강 하류 역시 1급수 이상의 수질을 되찾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부영양화 가능성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류 번식에 의한 부영양화 현상은 빛, 온도, 오염물질의 유입량, 체류시간 등 다양한 요인의 상호 작용에 의해 발생하는데 체류시간이 늘어나는 대신 영양물질인 총인의 하천 유입을 대폭 줄이기 때문에(방류수 수질기준 최대 10배 강화) 부영양화 가능성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는, 준설시 발생하는 부유물질로 인한 수질 오염에 대해서도 정부는 4대강 사업에서는 공사 중 발생하는 부유물질(SS) 농도를 40㎎/ℓ 이하로 관리하기 때문에 취·정수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사중의 부유물질 관리 기준은 홍수시의 10분의 1수준(200~300NTU, SS 기준 150~300㎎/ℓ)에 불과하며, 홍수기에도 응집제 투입, 여과시간 조절 등의 조치만으로도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국토해양부측 관계자는 "퇴적토 속에 함유된 일부 중금속은 자연상태의 하천 물(Ph 6.5~8.5)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상태로 녹아나지 않으며, 중금속은 정수처리 과정에서 먹는 물 수질 기준 이내로 처리되기 때문에 하상준설시 발생하는 흙탕물로 인한 식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재해 예방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금까지의 홍수방어 대책은 제방을 높이는데 치중해 시간이 흐를수록 강바닥은 높아지지만 제방을 더이상 쌓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고, 강의 물 그릇도 작아져 버렸다. 하지만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 쌓인 퇴적물을 걷어낼 경우 근본적으로 홍수를 예방할 수 있고, 물 그릇도 키울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수해로 인한 최근 5년간 4대강 유역의 연평균 피해액은 1조5천억원, 복구비는 2조4천억원에 달하는 만큼 4대강 사업을 통한 수해피해액·복구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그동안 각 지자체별로 골재 채취를 추진해 하상이 낮아진 곳도 있지만 골재채취는 일관성없이 시행돼 특정부위에 굴착이 집중되는 등 강 전체의 홍수 방어에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또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홍수량이 증가하고 있어 준설을 통해 홍수위를 낮추고 침수 피해를 방지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홍수 뿐만이 아니라 이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추측과도 힘든 싸움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지역이 홍수 피해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의 한 관계자는 "4대강 본류는 대도시에 인접해 있어 홍수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피해가 예상된다"며 "남한강의 경우 2006년 태풍 에이니어로 여주지역이 범람 직전까지 가는 등 4대강의 항구적인 홍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 1984년 서울 풍납동 등의 대규모 침수 사례와 1990년 일산제방 붕괴 등을 예로 들며, 한강의 범람 위험성을 강조했다. 그는 4대강 사업으로 본류를 우선 정비해 홍수위가 낮아지면 지류의 수위도 함께 낮아져 지류의 피해도 막을 수 있으며, 4대강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지방하천·소하천 등 샛강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물부족 문제와 주기적인 가뭄도 극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도 준설과 보(16개)를 설치할 경우 8억㎥의 용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중소규모 다목적댐을 건설할 경우 2억5천만㎥의 용수를, 기존 농업용 저수지 증고를 통해 2억5천만㎥의 용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이를 통해 13억㎥에 달하는 수자원을 확보할 경우 하도준설과 보 설치로 물그릇을 늘려 시급한 물부족과 가뭄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오염물질 차단과 병행해 충분한 수량 공급을 통해 심각한 수질문제까지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