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한강 강정보 사업 후 .

[경인일보=사정원·이호승기자]4대강 사업을 두고 정부와 4대강 반대 단체들은 각각 상이한 주장을 펼치며 한 치 양보없는 설전을 벌이고 있다. 4대강 사업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정부와 4대강사업 저지 범국민 대책위원회(이하 4대강범대위)의 주장을 들어봤다.

■ 4대강 범대위측

지난 6월9일 오전 4시30분께 여주군 남한강 유역 한강 6공구 강천보내 소수력 발전시설 부지를 막고 있던 내부 가물막이(준설작업을 위해 물길을 임시로 막은 둑)가 무너지면서 공사 장비가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상류쪽의 가물막이를 철거하면서 물이 불어나 수압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 것이다. 사고에 대해 4대강 사업단은 정확한 피해 사항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에 따르면 굴착기와 크레인이 각각 한 대씩 침수된 것으로 전했다.

지난 4월21일 밤 남한강 3공구 내양지구 준설작업 현장에서 물고기 1천여 마리가 떼죽음 당한 것을 마을 주민들이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4대강범대위는 다음날인 22일 아침 9시부터 현장을 방문, 물고기 폐사장소를 찾는 중 지역주민에게 30분 전 건설업체가 폐사지를 흙으로 덮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고 밝혔다.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업체가 흙으로 덮은 곳으로 보이는 장소를 삽으로 판 결과, 약 20㎝ 아래에서 폐사한 물고기가 다량으로 나왔다고 덧붙였다.

4대강 범대위는 물고기 폐사 원인에 대해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준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내양리 일원의 준설작업으로 가물막이 둑을 만들어 물길을 막고 물고기를 가두고 준설작업을 시행하면서 흙탕물이 발생해 물고기들이 집단폐사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4대강 범대위는 또 "3공구의 시공업체는 죽은 물고기를 수거해 폐사 조치를 했을 뿐 하천 준설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폐사된 물고기를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구의 공사를 즉각 중지하고 폐사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위에서 언급한 2가지 사례는 정부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강바닥을 준설하고 있는 4대강 사업 남한강 현장에서 발생한 일들로 4대강 범대위는 정부의 무리한 공사가 이러한 비극을 불러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한강 공사 현장 한 가운데 도리섬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표범장지뱀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다. 도리섬은 멸종위기종인 표범장지뱀을 비롯해 단양쑥부쟁이, 삵, 너구리, 고라니 등 수많은 야생 동식물이 발견되는 '생태계의 보고'로 꼽힌다.

섬은 곧 생태공원으로 새단장 된다. 도리섬 둘레를 깎아낸 뒤 콘크리트 제방을 두르고 목조 탐방로, 자전거 길과 조경으로 치장된다.

이항진 여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은 "생태공원 조성이 오히려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며 "정부는 멸종 위기종의 서식지인 도리섬이 무참히 파괴된 현실을 교훈삼아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남한강 제6공구에 대한 민관 합동 생태계 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 해야 한다"고 말한다.

▲ 4대강 사업을 반대하던 신부, 스님 등 종교인들과 시민들이 남한강 강천보 현장에 모여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환경연합도 지난달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단양쑥부쟁이 등 생물종 12종을 선정해 발표했는데, 4대강 사업으로 보가 만들어지고 준설이 진행되면 희귀한 생물들의 서식지에 큰 교란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현재 환경·종교단체, 학계 등이 중심이 된 4대강 사업 반대 측은 물이 부족하다는 정부의 전제부터 동의하지 않고 있다.

수질에 대해선 개선은커녕 악화될 것이라는 입장이 확고하다. 보 설치로 인해 흐르던 물이 정체돼 썩고, 오염물질 퇴적을 가속화한다고 주장한다. 본질적으로는 4대강 본류의 수질이 개선이 필요할 만큼 나쁘지 않고, 해야 한다면 본류보다는 지류에 투자가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퇴적토와 탁수 문제는 4대강 사업 공사가 본격 진행되면서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강바닥을 파내는 준설을 하면 당장 직면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환경단체는 준설을 중지하고 퇴적토를 가만히 두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본다. 준설을 했다간 오염물질이 강물에 섞여 치명적인 상황을 맞는다고 경고하고 있다.

■ 정부 측 입장

정부는 4대강 반대론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환경파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부는 위에서 언급한 사고들은 해당 건설사들의 부주의로 발생했을뿐 4대강 사업과는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7년에 걸쳐 실시한 4대강 사업구간 조사에서도 재두루미·말똥가리·수달·삵 등 68종의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는 4대강 사업 남한강 구간이 '희귀생물의 보고'라는 것을 정부나 환경시민단체 모두 인정하는 공통된 인식이다. 그만큼 4대강 공사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남한강 도리섬 단양쑥부쟁이 집단 서식지 훼손과 관련해 건설사의 실수를 인정하고 대체서식지 조성 및 군락지 훼손을 최소화 하겠다고 재천명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멸종위기 어류에 대해 생태적 특성에 맞는 서식처 조성 및 어도 등 이동통로 설계 기술개발을 통해 수생태환경 복원을 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 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 연구를 통해 4대강 사업 전·후 개체수의 변화, 방류 후 개체들의 서식처 적응 등 모니터링을 지시했다.

또 소규모 서식처를 조성해 산란 및 은신처를 제공하고 철새가 오는 겨울에는 공사 강도를 조절하도록 했다. 물고기가 다닐 수 있는 친환경적 어도 설치, 보전 가치가 높은 습지의 보전, 신규 습지 조성 등의 대책도 내놨다.

▲ 지난 4월21일 남한강 내양지구 준설작업 현장에서 물고기들이 떼 죽음을 당했다.

정부는 퇴적토와 탁수 문제와 관련해 환경단체가 잘못된 방식으로 측정하고 자의적 기준을 들이대고 있다며 펄쩍 뛴다. 이 문제에 대해 네덜란드나 미국의 퇴적물 가이드라인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로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퇴적토 탁수는 강물을 채수해 측정해야 하는데 퇴적토를 채취해 검사했고, 수질오염 공정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폐기물 함량 기준에 따랐다고 반박했다. 비소도 미국 해양대기관리청 기준은 오염 정도나 정화처리 판단에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4대강 공사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외국의 하천(보 설치)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기술지원센터인 '4대강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문제점 등을 해결하고 있다.

아울러 4대강 사업에 불량 자재가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품질관리가 취약한 콘크리트블록 등 4개물품에 대하여 조달청과 공동으로 '품질기동점검'을 실시, 점검결과 불량생산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거래정지(1~6개월) 등 제재조치를 취하고 해당 물품이 현장에서 사용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정부는 또 4대강 주변에 보상을 노린 비닐하우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4대강 사업이 대운하로 가는 전 단계라는 지적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는 "이 부분을 가장 많이 혼동하고 오해하고 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4대강사업은 대운하 사업이 아니다"라며 "한반도대운하는 한강과 낙동강을 터널로 연결해야 하지만, 현재 강과 강을 연결하는 사업계획이나 시설은 일절 없고 4대강에는 화물선을 위한 갑문과 터미널을 위한 시설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4대강살리기사업으로 홍수와 가뭄피해를 예방하고, 풍부한 강물을 확보하며 수질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강 주변의 생명과 환경을 복원하여 강과 사람, 그리고 자연이 조화롭게 어울려 살고자 하는 사업이 4대강 사업이니 국민들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