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발표1:마츠야마시 지구온난화대책 사례발표 (타케야스 가스키, 일본 마츠야마시 환경사업추진과 지구온난화대책담당)
■ 주제발표2:신재생에너지시범도시 평택소사벌지구의 조성 방안 (이익희 부장, LH 미래전략처)
■ 주제발표3:평택시 기후보호도시 추진방안 (김진성 계장, 평택시 환경위생과)
[경인일보=김종호·이성철기자]경인일보와 평택포럼은 지난달 28일 평택대학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구온난화 대책과 시민실천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기후변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천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평택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일본 마츠야마((松山)시가 공동으로 참여한 제16회 한일시민우호교류 포럼으로 열린 만큼 한·일 양국의 친환경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활용 등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 교류의 장으로 관심을 모았다.
토론회에는 김선기 평택시장과 노춘희 경인발전연구원장, 박환우 평택포럼 대표, 모리타카 야스유키 에히메현 한일우호촉진의원연맹 회장 등을 비롯해 회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선기 시장은 "기후 변화가 인류 최대의 위협으로 대두된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은 글로벌 어젠다로 주목받고 있다"며 "평택시는 녹색성장을 도모하는 실천도시로 가꿔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일본 마츠야마시의 '선샤인 프로젝트'=마츠야마시는 연평균 기온이 16.8도에 이르고 강수량은 연간 1천300㎜로 온난한 해양성 기후를 띠고 있고, 연중 일조량이 여타 지역을 크게 넘어서면서 일찍이 태양광 에너지 개발이 시 환경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마츠야마시는 기후 변화 및 지구 온난화로 인한 자연 재해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콤팩트 도시' '순환형 도시' '절수형 도시' '태양도시' 등 4개 분야를 아우르는 환경도시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마츠야마시는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선샤인 프로젝트'라는 태양광을 이용한 친환경 정책을 마련, 청정에너지 보급과 함께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을 병행하면서 전세계적인 주목을 끌고 있다.
선샤인 프로젝트는 기업과 민간, 지자체가 파트너십을 통한 공동 실천 운동을 표방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공공시설에 대한 태양광 발전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청정 전력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는 시범사업 등을 실천하고 있다.
기업은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환경비즈니스 창출사업을 벌이고 환경 관련 산업을 확대하는데 적극 나서도록 독려하는 한편, 지역 에너지 사업을 적극 펼쳐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에서는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환경교실 및 환경 전시회 등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홍보에 적극 가담토록 하고 있다.
마츠야마시는 선샤인 프로젝트를 통해 오는 2016년까지 공공시설의 태양광 발전 도입을 현 650㎾에서 1천600㎾로 늘리고 주택 및 사무실 태양광 발전량 역시 5천200세대에 2만㎾ 이상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설치 이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일정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설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서도 제한을 줄여 일반 전력에 비해 태양광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마츠야마시 타케야스 가스키 지구온난화대책담당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에너지 도입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교육하고 홍보해 실천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LH, 평택소사벌지구 친환경 도시로 개발=우리나라 최초로 택지개발 사업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해 시범단지로 조성 중인 곳이 바로 평택 소사벌지구다.
평택시 비전동·죽백동·동삭동 일원 303만㎡에 건설되는 소사벌지구는 여의도 면적보다 넓은 규모로 1만2천500가구가 들어서며 3만6천명을 수용하게 된다.
내년도 개발이 완료되면 소사벌지구는 국내 최초로 네덜란드의 '솔라시티'와 같은 세계적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주거단지로 탄생하게 된다.
평택 소사벌지구의 탄소 배출 감축 내용은 유엔의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등록됐다. 한국이 등록한 CDM 사업은 총 33건이지만 택지개발 사업과 연계해 CDM 사업을 등록한 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처음이다.
CDM 사업이란 1997년 유엔기후협약(UNFCCC)에 의한 교토의정서 채택시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도입됐다.
평택 소사벌지구에 도입되는 신재생 에너지량은 연간 약 4만㎿h.이는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약 5.1%를 차지한다. 평택 소사벌지구에서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산되는 에너지를 공공기반시설과 일반 가정, 학교, 공공건물에 공급할 경우 에너지 절감 금액은 연간 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깨끗하고 무한한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대기정화, 도시 열섬현상 감소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해 줄 것이다.
평택 소사벌지구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통한 CO2(이산화탄소) 저감량이 연간 3천948t, 태양열 급탕 설비를 통한 CO2 저감량이 2천143t으로 총 6천여t의 CO2 저감이 기대되며 이후 배출권 확보시 거래를 통해 매년 1억5천만원의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LH 미래전략처 이익희 부장은 "소사벌지구는 세계적인 수준의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 건설될 것"이라며 "향후 국내 택지개발 사업에 태양광 시설 도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평택시의 기후보호도시 추진=현재 우리나라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5억3천780만t에 달하고 이는 전 세계 배출량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평택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480만t으로 경기도내에서도 4번째로 많은 배출량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평택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태양광 및 지열 등 신에너지 개발을 통한 친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후보호도시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평택시는 오는 2012년까지 기후변화대응 중점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기업과 공공, 가정이 녹색운동 및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 구축,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기업들은 1사1녹색운동을 추진함으로써 CO2 배출량을 줄이고 1년 단위로 이행기간을 설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에너지 자율감축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민관 파트너십 운동인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통해 시민사회단체 및 지자체가 우수 친환경 프로그램을 발굴 홍보함으로써 비산업분야에 저탄소형 생활양식을 정착 확산시키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올해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사업에 선정돼 수행중인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모범 도시로 성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자전거 도시 개발 및 탄소포인트제 확대 실시 등 친환경 녹색운동에 적극 가담하는 동시에 범시민운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평택시는 특히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인프라 구축 및 전략 수립에 사활을 걸고 전담부서 설치 및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 정비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평택시 환경위생과 김진성 계장은 "평택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저탄소 녹색생활혁명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중장기 기후변화 대책을 수립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보호 특성사업을 발굴, 전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소비자가 나서는 친환경 녹색운동이 이뤄져야=노춘희 경인발전연구원장은 기후변화 대응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소비자, 즉 시민이 실천하는 녹색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 원장은 "일본 마츠야마시는 평택시와 인구와 규모 면에서 비슷한데다 자매결연을 통해 맺어온 다양한 교류를 통해 각국의 정책 이해도가 높을 것"이라며 "두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면밀히 비교해 모두 발전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노 원장은 "국가적 패러다임으로 지구온난화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시민들의 몫이 얼마나 큰지 되새겨봐야 할 것"이라며 "평택시와 마츠야마시의 사례를 살펴보고 전국 지자체로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녹색운동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상호협력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다"며 "평택시가 기후보호도시를 조성하는 데 있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기업 및 환경단체들의 지식과 역량을 모아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성공모델을 만들어 내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