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명래·김민재기자]수도권매립지의 매립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서울시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행태에 인천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들이 ▲ 1단계 2044년까지 연장 ▲ 2단계 영구 사용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협상에 무기력하게 대응해 온 인천시에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매립기간 연장을 둘러싼 서울시와 매립지공사의 속셈, 인천시의 무기력한 대응, 수도권 매립지의 문제점 등을 3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 편집자주
2016년이면 끝나는 쓰레기 매립기간을 무려 30년 가까이 늘리는 '매립기간 연장 협상'은 인천시의 무기력한 대응으로 시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었다. 인천의 미래가 달린 매립기간 연장 협정이 비공개로 밀실에서 추진됐지만, 주요 행정행위에 앞서 시민 여론을 수렴해야 할 인천시는 오히려 비공개 회의에 편승하려 했다. 인천 시민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매립기간 연장을 호시탐탐 노리던 서울시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게 인천시가 먼저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을 회의 의제로 제안했고, 서울시는 이를 약점으로 인천시 발목을 잡은 꼴이다. ┃관련기사 3면
매립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환경 명소 브랜드화를 위한 협정'은 올초부터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모여 논의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경인아라뱃길 부지에 포함되는 수도권매립지 매각 대금 1천억원(추정액)을 서울시가 전부 가져가지 않고 환경개선사업에 재투자하는게 논의의 골자였다.
인천시가 지난 3월말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을 협정에 포함시키자고 먼저 제안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4월에는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공동으로 발표하자는 제안까지 했다.
서울시는 인천 요구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매립기간 연장'을 협정 조건으로 내걸었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세계적 환경관광명소' 안건을 슬그머니 포함시켰다. 서울시는 매립기간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장 '대체부지'를 찾아야 할 형편이고, 2016년 매립이 종료됨과 동시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문을 닫아야 할 판이었다. 인천시가 경기장 건설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이용해 자신들의 현안을 '협상 대상'으로 집어넣은 것이다.
1992년 당시 김포매립지(수도권매립지)에 수도권 3개 시·도의 쓰레기를 버린지 20여년이 지났다. 본래 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매립한 땅이었으나 서울시가 '난지도 문제'로 골치를 앓자 정부가 지금의 인천 백석동·경서동 지역을 쓰레기처리장으로 쓸 수 있게 했다. 2천75만㎡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땅에 3개 시·도의 쓰레기를 한 곳에 묻는 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대규모 매립지다.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를 두고 행사할 수 있는 건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매립기간 연장 인허가' 2개 뿐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같은 권한조차 시민의 이익을 위해 단 한번도 온전하게 사용한 적이 없다. 지난 20년동안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각종 환경오염 민원과 분쟁으로 인천의 골칫거리로 전락한 수도권매립지에 대해 인천시의 무소신과 무대응이 시민들의 분통을 터뜨리게 하는 대목이다.
[서울쓰레기, 더는 안된다·1]매립연장 협정 자초한 인천시
시민여론 무시 밀실행정 화불러… 서울시 'AG경기장 건설' 제안에 발목잡혀
입력 2010-08-08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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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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