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명호기자]송영길 인천시장이 내세운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투자유치 전략과 사업구조 변화다.

펀드를 만들어 돈을 끌어 모으고 국내 대기업을 경제자유구역으로 불러들여 외국 기업 유치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 요지다.

그러나 국내 대기업을 유치하려면 세제 혜택같은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데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상 이같은 혜택은 불가능하다.

펀드 조성 또한 시가 나서 투자자들을 끌어모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고 경기에 민감하다는 단점이 있다.

■ 경제자유구역에 국내 대기업 올 수 있나

송도·영종·청라지구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209.15㎢는 과밀억제권역 53.33㎢(25.5%)와 성장관리권역 155.82㎢(74.5%)로 구분돼 사실상 국내 기업이 진입하기 힘든 구조다.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이 전면 금지되고 공업지역의 경우 중소기업도 도시형공장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에는 삼성전자가 송도국제도시 5·7공구에 330만㎡ 규모의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투자 유치를 희망했지만 이같은 수도권 규제로 무산되기도 했다.

현행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대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이 없는 것이다.

이런 제도적 문제말고도 송도에는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하다.

이미 1·3공구와 6·8공구, 2·4공구, 5·7공구 등은 개발 밑그림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나머지가 11공구인데 이 곳은 아직 매립이 시작되지도 않았다.

전경련 규제개혁팀의 양금승 팀장은 국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조건으로 '국비 확보 후 인프라 구축', '집적 기능 강화', '인센티브 확대' 등 3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 기업은 국내 대기업과 합작 투자를 통해 국내 내수시장 진출과 한국의 기술력 확보 등을 원한다"며 "국내 대기업 입장에서 수도권 2천만의 막강한 내수시장을 갖고 있고, 한 시간 거리에 우수 인력이 밀집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매력적인 공간이다"고 말했다.

■ 경제자유구역 펀드 조성

송 시장은 기존 부동산 개발 수익으로 진행하던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방식을 펀드로 진행시키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더이상 기존 방식으로는 돈을 만들 수 없고 사업을 진척시키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 투자자들이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돈을 투자할지는 미지수다.

외국 투자자들도 인천에 대한 직접 투자를 꺼리는 마당에 국내 투자자들이 나서 인천에 돈을 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 총액 가운데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은 1%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금융 위기 등이 닥칠 경우 펀드를 이용한 투자 방식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펀드투자의 경우 용역 등을 통해 보다 면밀히 검토해 볼 것"이라며 "아직 계획 수준이기 때문에 금융 전문가 등의 자문을 폭넓게 받을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