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명래·김명호기자]인천시는 '그늘없는 복지도시'를 부각했지만, 장애인 정책의 그늘은 짙었다.

'차별화된 장애인 정책'이라던 청사진은 한꺼풀만 벗겨보면 헛구호임이 금세 드러난다. 새로운 정책도, 장애인 자립기반을 강화하는 구체적 대안도 없는 '껍데기 비전'이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다. ┃관련기사 3면

'2014 인천 비전'에서 제시된 장애인 정책은 6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재가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월 3만원을 5만원으로 인상,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대상 1급을 2·3급 확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3개소 신설, 경인의료재활센터 운영, 장애인 자세유지기구 2014년까지 6천명에게 보급, 2012 ERA 세계장애대회 개최 등이다.

이 가운데 새로운 내용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계획 하나뿐이다. 나머지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다. 2012 ERA 세계장애대회는 인천시가 아닌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행사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수철 정책실장은 2014 인천 비전을 보고 "어이가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올해 개원한 경인의료재활센터는 현 체계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인의료재활센터 150병상 중 80병상은 예산이 없어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 전체 의료장비 구입비의 40%는 재활의료 장비가 아닌 일반의료장비로 구입했다. "이같은 내용은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현실"이라는 게 임 실장의 얘기다.

시는 2014 인천 비전에서 '저소득 장애인 자립기반 강화'를 약속했지만, 실질적 방안이 전혀 없다는 게 장애인 현장 활동가들의 일치된 분석이다.

장애인 자립선언 문종권 대표는 "재가 중증장애인에게 주는 수당을 매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면 자립 기반이 강화된다는 얘기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시가 진정으로 자립기반을 확보해주려 했다면, 장애인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발굴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