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태성기자]경기·인천은 발전 및 규제의 역사가 함께 진행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도권 규제는 인구 및 국가 주요 시설은 물론 경제의 중심도 수도권에 집중된 현상을 해소키 위해 시작됐지만 최근에는 '중첩규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도권 발전의 목을 조이는 덫이 됐다. 실제 경기도만 해도 경기도 전역에 걸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4년제 대학 신설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25개 시·군에 걸쳐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도 전체 면적의 20%(2천213㎢)에 달할 정도다. 또한 도 전체 면적의 21%에 해당하는 한강 유역 7개 시·군내 토지 2천97㎢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 규제를 받고 있는 등 규제 내역을 일일이 밝히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000년 이후에는 수도 이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한바탕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올해로 50년을 맞은 경인일보는 이 같은 수도권 규제와 수도 이전 논란 등을 어떻게 다뤄왔을까? 경인일보를 통해 본 수도권 규제와 수도 이전 논란에는 지역 발전을 위한 투쟁의 기록이 낱낱이 적혀 있다.

 
 

# 수도권 규제를 알리다

수도권 규제와 관련한 경인일보의 보도는 당시 제호였던 연합신문 1972년 8월 7일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보도에서는 '수원·안산 등 개발을 제한'이라는 기사를 통해 도내 1개 시 3개 군 597㎢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고시를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1971년 12월 29일 건설부가 확정했던 개발제한구역 내용을 다뤘다. 기사는 개발제한 지역과 면적 등을 상세히 다뤘으나, 이 같은 정책에 대한 비판 내용은 써 있지 않다. 이는 당시 군사정권·정부의 검열로 인한 암울했던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경인일보는 당시 이 기사를 1면 톱으로 올리는 등 기사 배치를 통해 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977년 3월 26일자 신문에도 경기·인천 지역에 대한 규제 소식을 경인일보는 대대적으로 알린다. 경인일보는 이번에도 1면 톱 기사로 기사를 전진 배치시키면서 규제의 부당함을 간접적으로 중요시했다.

'인천·수원 등 공장 신축 전면 규제' 기사에서는 "정부는 수도권인구배치계획과 관련, 경기도 일원의 6개시에 대해 지난 25일자로 공장신축허가를 전면 규제하고 다만 기존 공업지역내에서의 증축만 허용토록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건설부가 해당 시장·군수에게 지시한 건축제한 내용으로는 ▲42개 지역내에서는 공장의 신축을 모두 규제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준공업지역 공업 및 전용공업지역내의 기존공장 증축만을 가능토록 한다"고 밝혔으며, 해당 지역을 일일이 표기하기도 했다. 이 밖에 1981년 3월 30일자 보도에서도 '경기도환경보존법 발동'이라는 기사로 추가 규제 내용을 전했다.

 
 

# 난데없는 수도 이전, 또 다른 규제 전쟁의 시작

1980년대와 90년대는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암묵적으로 풀어진 시기로 풀이됐다. 올림픽 등 국제적 행사 등의 대외적 이미지는 물론, 수도권 집중 정책이 오히려 국가발전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적극 제기돼 규제 완화론 역시 힘을 싣기 시작한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이에 대한 난데없는 변수가 등장한다. 이는 바로 '수도 이전 논란'으로 2002년 취임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지방 분권 및 균형 성장이 발판이 돼 행정 수도 이전이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들은 이에 대해 강력 반발하기 시작한다. 국회는 물론 경기·인천·서울·강원이 힘을 모아 적극적인 반대에 나선다.

경인일보 2004년 8월 17일자 보도에서는 '수도이전 반대 전면전'이라는 기사를 통해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가 이에 대한 폐지법률안 제출을 추진하는 한편 경기도의회도 인천·서울·강원과 공동으로 범국민 투쟁을 선언했다는 기사를 싣는다.

기사에서는 "행정수도 이전반대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조직적인 행정수도이전 반대 서명운동에 착수한 가운데 박근혜 대표도 조속한 당론수립을 선언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도 반대분과위 구성 등 향후 활동계획을 천명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이후에도 후속 보도 기사 등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반대 움직임을 상세히 다뤘다. 그러나 이 같은 논란은 같은 해 10월 21일에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으로 일단락됐으며, 경인일보는 2004년 10월 22일자 1면 보도를 통해 이 소식을 경인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 일러스트/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

# 행정부처 이전 후폭풍

행정수도이전 논란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논란으로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국회의 '행정수도 후속대책'에 따라 후폭풍이 불기 시작한다.

후속 대책의 주 내용은 과천에 소재한 행정부처를 대거 충청권으로 이전시킨다는 계획으로 이는 과천시를 비롯, 경기도의 대대적인 반발을 또다시 불러왔다.

경인일보 2005년 3월 1일자 1면에 보도된 '행정부처이전 거센 후폭풍'에는 이 내용이 상세하게 다뤄져 있다. 기사에는 "여야간 행정수도 후속대책(12부4처3청 등 49개 행정기관의 충청권 이전) 합의에 대한 이해상충으로 심각한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를 보면 당시 피해가 예상되는 당사자인 과천시는 시장과 시의장이 국회 여·야를 방문, '신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제정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으며, 도의회 역시 이를 반대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3면으로 이어진 관련기사에서는 '들끓는 과천'이라는 기획을 통해 정부부처 이전으로 탄생 20년 만에 '존폐위기'에 놓인 과천시의 표정을 자세히 전했다.

한편 행정부처 이전 후폭풍과 관련한 기사에서는 현 시점과 맞물린 차기 대권 행보들의 대응관련 내용이 눈에 띈다. 당시 부천 출신 국회의원이었던 현 김문수 지사는 행정부처 이전 반대를 외치며 국회에서 농성중인 소식을 전했으며, 당시 지사였던 손학규 현 민주당 대표의 경우 "지사로서 여·야간 후속대책 합의를 존중한다"는 상반적 입장을 보도하기도 했다.

# 수도권 규제, 지역의 대변자가 되다

경인일보는 이후에도 수도권 규제, 특히 중첩규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 지역 발전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한다.

2008년 5월 29일자 1면에는 '수도권 규제의 늪'이라는 기획기사가 게재된다. ▲공장키울 방법 없다 ▲수정법·산집법 발목 ▲수도권규제 어떻게 풀리나 ▲축사는 돼도 무공해 업체는 안된다 ▲손발 묶어놓고 특구지정 뭣하러…로 이어진 기획기사는 수도권 규제의 문제점과 향후 대안을 날카롭게 제시해 당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지난해 11월 24일 첫 게재돼 모두 16회에 걸쳐 집중 연재됐던 '세종시에 무너지는 경기도' 시리즈 역시 세종시 블랙홀에 경기도 산업의 공동화 현상을 우려하는 기사를 통해 도내 정치권과 경제계의 공감을 샀다. 수도권 규제와 관련한 경인일보의 보도는 현재진행형이다. 30년 넘게 진행중인 수도권에 대한 중첩 규제는 아직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에 경인일보는 타 지역과 상생발전을 하면 수도권 규제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꾸준히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이 특정 지역의 발전을 멈추고 다른 지역의 성장을 가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인 보도를 통해 널리 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