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 85인에게 묻는다

2011 한국 부동산시장 전망 "3년간 꽁꽁 언 땅에 해빙기 오고 있다"

[경인일보=전상천기자]우리나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 경제 상황은 지난 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반면 부동산 시장은 대체로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집을 사는 가장 적절한 시기'로 전문가 48.2%가 '올 1~3월 사이'라고 답해 주택매입 찬스가 다가오고 있다고 관측하는 등 한국 부동산 시장이 2011년에 완연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잘못했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 모색이 요구된다.

이는 경인일보·한국부동산학회가 공동으로 지난 12월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부동산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로 진행한 '신년기획' 부동산 전문가 85인에게 묻는다 '2011년 한국 부동산 시장 전망' 전문가 여론조사 결과다.

■ 2011 한국경제 흐림 vs 부동산시장 화창

2011년 한국 경제는 지난 해와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여전해 올해에도 서민 경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 부동산시장은 지난 3년간에 걸쳐 계속된 경기침체로 인한 하락세에도 불구, 저점을 통과해 상승세를 띨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 '경제회복 비관적'

부동산전문가 85인은 '2011년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지금과 비교할 때 어떠할 것으로 전망하느냐'란 질문에 대해 '대체로 좋아질 것'(47.1%)이란 응답에 비해 '지금과 비슷할 것'(49.4%)이라는 의견이 약간 우세했다. '대체로 나빠질 것'이란 응답은 3.5%.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세대간 차가 극명하게 보인다.

'경제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전문가들은 주로 60대(83.3%)와 50대(58.1%)가 주를 이뤘다. 반면 30대(70.0%)와 40대(55.3%)는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비관적 태도를 보였다.

한나라당 지지자 63.3%가 경제에 비관적인 반면 민주당 지지자 69.2%가 경제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해 눈길을 끌었다. 또 보수는 57.1%로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다고 본 반면 중도(53.3%)·진보(43.8%)는 좋아질 것으로 응답, 전망이 엇갈렸다.

# '부동산 시장 저점 찍었다(?)'

2011년 한국 부동산 시장 전망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61.2%로 비교적 높았다. 반면 부동산시장 상황이 '지금과 비슷하다' 34.1%이고, '대체로 나빠진다' 4.7%에 그쳤다.

따라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올해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보단 더 나빠지지 않거나 저점을 찍고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했다.

응답자중 지역별로 서울(71.0%)과 대전(80.0%), 부산(75.0%), 광주(66.7%)가 부동산 시장 전망이 낙관적이라고 생각한 반면 충청(75.0%)과 강원(50.0%)은 부정적이다.

정당별로 한나라당(66.7%)과 민주당(76.9%)이, 보수·중도 각 66.7%가 부동산시장이 대체로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60대(83.3%)·50대(61.3%) 응답층은 비교적 낙관적 입장을 보인 것도 눈에 띈다.

# '참여정부보다 부동산시장 최악'

참여정부와 비교한 지난해 부동산 시장은 '나빠졌다'가 65.9%로 부정적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부동산 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1년전과 비슷하다' 21.1%, '좋아졌다' 13%에 그쳤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에 대해선 30대(90.0%)·40대(65.8%)·50대(58.1%) 세대 전반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내렸고, 지역별로 응답자가 많은 서울도 74.2%, 경기 59.1%가 부정적이다.

정당 지지자도 민주당(84.6%)과 민노당·창조한국당(100%)이 비판적 태도를 견지했다.

■ 이명박 정부 부동산정책 평가 부정적(?)

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전반적으로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자감세'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 감면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바람직했다는 견해가 우세했고,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선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손꼽았다.

# 부자감세 잘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정부가 지난 해 1가구 1주택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시킨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소위 '부자감세'에 대해선 '잘했다'(54.1%)란 의견이 '못했다'(42.3%)보다 11.8%P 앞서 눈길을 끌었다. 모름 3.5%.

세대별로 40대(50.0%)·50대(61.3%)가 긍정적이었고, 서울(74.2%)·경기(45.5%)지역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뤘다.

부자감세를 주도한 한나라당(80.0%)과 자유선진당(50.0%) 지지자들의 평가가 높았다.

응답자의 성향별로 볼때 보수(85.7%)·중도(57.8%)가 찬성 입장을 보여 보수와 보수간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이념적 차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못한다'(35.3%)라는 의견이 '잘하고 있다'(33.0%)보다 약간 높았다. 게다가 '그저그렇다'란 부정적 태도가 담긴 유보적 응답이 31.8%에 달한다.

지역별로 서울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긍정(32.2%)과 부정(32.3%)이 팽팽한 반면, 경기는 부정(31.8%)보다는 긍정(40.9%) 의견이 9.1% p더 높아 대조적이다.

종교별로도 기독교는 50%가 '잘한다'고 답한 반면 불교는 60%가 '못한다'고 꼽았다.

# 4대강 부동산 영향 미미

4대강 정책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43.5%가 '별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 4대강 개발을 부동산 투기와 연계해 비판하고 있는 것과 다른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4대강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29.4%)이 '긍정'(27.1%)보다 약간 우세,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당별로 한나라당 40.0%가 긍정적인 반면 민주당 지지자간에도 긍·부정이 각 30.8%로 입장차가 갈리고,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답도 38.5%나 차지해 4대강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성향별로 볼때도 보수(52.4%)·중도(42.2%) 등이 '부동산 시장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답했고, 유독 서울 38.7%가 '부정적'으로 평가해 눈길을 끈다.

# 부동산 활성화정책 실패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8월31일 발표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 사실상 실패로 진단했다.

현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대해 '별다른 영향이 없다'가 37.6%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동산시장 영향 적어 정부정책 신뢰만 상실될 것'이라는 의견도 35.3%에 달했다. 반면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 점차 집값이 안정될 것'이다는 24.7%에 불과했고, '부동산정책 영향없어 집값 하락 지속'과 '시장 활성화에 기여'가 각각 1.2%에 머물렀다.

서울과 경기 응답자중 각 45.2%·40.9%가, 한나라당(43.3%)·자유선진당(50%)·민주당(38.5%)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해 현정권의 주된 지지층도 이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DTI 완화 긍정적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정하는 기준, 즉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일정한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답이 47.1%나 차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총부채상환비율' 완화도 '총부채상환비율'이 부동산 값 하락의 주원인이라고 볼 수 없거나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는 금액, 즉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높이지 않는다며 별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각 22.4%다. 전문가들의 원인에 대한 견해는 달라도 총부채상환비율 완화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별효과가 없다는 의견은 포괄적으로 보면 44.8%에 달한다.

' DTI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3.5%, '부동산 거래 증가와 집값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이란 응답은 각각 4.7%에 머물렀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아파트 분양가 인하(38.8%)가 가장 중요하다고 손꼽았다. 또 보금자리주택의 공급량과 시기 조절(18.8%),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16.5%), 부동산주택담보대출 한도 확대(11.8%), 별도의 대책없이 시장에 맡겨둔다·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이 필요없다 4.7%, 기타 3.5%, 모름 1.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