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박상일기자]"공동주택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를 잘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부실한 공동주택 관련 조례를 보강하고, 입주민들의 자치역량을 높여 수원의 공동주택들이 운영면에서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수 있도록 이끌어보려 합니다."
수원시의회 백종헌(민주당, 영통1·2동·태장동·사진) 의원은 지난해 가을부터 여러 시의원들과 함께 '공동주택주거환경개선포럼'을 구성해 수원시 공동주택과 관련한 꾸준한 연구를 해왔다. 백 의원 뿐 아니라 이혜련·김명욱·노영관·전애리 의원 등이 연구모임을 운영하면서 수원시의회는 '연구하는 의회'라는 별칭을 얻게 됐다.
이들 시의원은 이같은 연구의 결과물로 용역결과 최종보고서를 채택하고 결과발표회도 했다.
특히 백 의원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4월에는 수원시 주택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공동주택 유지관리 비용이 건설비 대비 50%를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신규 건설비용이 90% 이상이고 유지관리 비용은 10%도 채 안됩니다. 그만큼 유지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아파트의 각종 문제와 비리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백 의원은 특히 우리나라의 허술한 공동주택 관리제도를 문제로 지적했다. 유명무실한 제도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공동주택 관리를 입주민들이 떠맡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원시가 주택조례를 통해 규정해놓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분쟁의 해결에 거의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공동주택내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백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현재 수원시의 주택조례가 공동주택 지원 등에 부족한 부분이 많을 뿐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이나 커뮤니티 활성화 등에서도 취약한 부분이 많다는 결론을 얻어냈다.
그는 이같은 내용들을 조례 개정안에 담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