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ㆍ경인발전연구원 공동기획

■ 상하수도 요금체계 현실화 절실 = 환경부는 상하수도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현실화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현실에 적합한 요금체계를 도출해 지자체의 수도요금 책정에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용역이 최근 마무리단계에 있다. 환경부가 발표한 '2009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전국 164개 수도사업자의 총부채액은 9천816억원에 달한다. 1년전 1조1천253억원보다 다소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경기도는 2009년 기준으로 부채액만 739억원이다. 전국 대비 7.5% 수준이다. 특히 양주시(142억원), 용인시(80억원)가 높은 편이다.

이처럼 상수도 적자가 지속되는 것은 수도사업이 공공요금으로 분류돼 물가억제 종목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요금이 사실상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2008년 기준으로 OECD 대비 우리나라의 상수도요금은 17.2%이다. 이를 잘 설명해 주는 지표가 현실화율(요금/생산원가)인데 생산원가대비 수도요금을 뜻한다.

▲ 그래픽/박성현기자
경기도 상수도의 현실화율은 양평군, 과천시, 여주군을 제외한 시ㆍ군이 50%를 넘어섰다. 대부분의 시ㆍ군이 80%의 현실화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하수도의 경우 상수도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시ㆍ군이 10~20%대의 현실화율을 보이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현실화율과 같은 지표를 근거로 공공요금을 인상한다. 지속되는 경기불황 속에서 물가안정 방침에 따라 2008년 이후 상수도 사용료를 동결해 왔다. 안정적이고 양질의 수돗물 공급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현실적인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이다.

최근에도 상하수도요금을 포함한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안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환경부에서 최근 발표할 연구용역이 어떠한 연구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단순히 요금을 인상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

■ 원인은 바로 누수율 = 현실화율이 낮은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높은 누수율에 있다. 이는 경기도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다. 통계에 공식적으로 잡힌 누수율은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중 최하위권이다.

하지만 이는 누수율통계의 공신력이 문제다. 환경부의 상하수도통계를 보면 경기도는 7.7%로 전국 평균 11.4%보다도 낮다. 그러나 경기도의 누수율이 단지 7.7%일까. 그것은 솔직히 장담할 수 없다. 경기도에 묻혀있는 파이프관을 모두 점검하지 않는 이상 수치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단지 통계적으로 나타난 높은 누수율을 보이는 연천군(31.1%), 동두천시(20.9%)부터 조사할 필요성은 있다.

그렇다면 누수율은 왜 이렇게 높은 것일까. 바로 노후된 수도관 때문이다. 먹는 물의 수송, 수질 유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상수도 관로는 방대한 양의 급수체계가 유지관리되면서 누수, 부식, 노후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환경부훈령 제486호 상수도유수율(有收率)제고업무처리규정에서 '노후 수도관'이라 함은 아연도 강관, 비내식성 금속관, 매설 후 16년 이상 경과한 수도관중 관석(Scaling) 및 부식이 심한 수도관 등 교체 또는 갱생이 필요한 수도관으로 정의할 수 있다. 물론 매설 연수가 오래됐다고 해서 수도관의 노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성급할 수 있지만 일단 객관적 통계에 근거하여 유추는 가능하다.

경기도내 수도시설 관로현황의 매설연도를 보면 20년이 넘은 관로가 도수관이 33%, 송수관이 21%, 급수관이 17%이다. 이는 상수도유수율(有收率)제고업무처리규정에서 제시한 매설 후 16년을 모두 넘는 수치이다. 따라서 경기도 내 수도시설과 관련하여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도의 경우 나름대로 노후화된 상수도를 확충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경기도의 상수도확충사업 현황을 보면, ㎞당 사업비는 약 3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1개시·군을 살펴보면 지역마다 여건에 따라 사업비에 편차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현황파악 및 교체작업을 위해서는 부문별 점검 및 보수보다는 종합적인 점검 및 보수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누수율이 높게 산출되는 지역부터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되, 소요되는 재원(관로 누수율에 따른 연장길이 투자비)을 미리 산정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예측 가능하고 실현가능한 계획이 돼야 한다.

※ 신재생에너지 활용 '빗물도 자원이다'

구리 왕숙천 소수력발전 등 저장·활용으로 이익 극대화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음에도 불구하고 강수량이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다. 강수량은 지형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우리나라는 지형이 복잡한 편이어서 강수량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다. 강수량의 계절적인 차이가 심하며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집중호우의 형태를 보인다. 장마철에는 하루에 수백 ㎜의 큰 비가 내리기도 한다.

▲ 구리시 왕숙천 토평2보 소수력발전 현장.
일정기간에 강수량이 집중되기 때문에 빗물의 유실이 많이 일어난다. 따라서 빗물을 저장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대두된다. 일본사람들이 견학 올 정도로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스타시티의 부지는 6만2천500㎡이지만 빗물을 모을 수 있는 면적은 5만1천200㎡에 이른다. 지하에는 옥상 빗물, 바닥면 빗물, 비상용수를 각각 저장하는 1천t짜리 콘크리트 탱크 3개가 설치돼 있다.

스타시티보다 저지대인 한강변 주택가가 침수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시작했지만, 빗물이용시설은 적은 비용으로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빗물을 저장해서 단순히 쓰는 정도가 아니라 지역밀착형 신재생에너지시설에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소수력발전소를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에너지절약과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 사례지역으로 구리시 왕숙천이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주)가 6억여원을 들여 왕숙천 토평2보 소수력발전소가 완공되어 운전을 하고 있다.

글┃윤재준·전상천·조영달기자

자문┃강현철 경인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