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따라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해 민간 통합추진위원회가 주축이 돼 주민 서명작업을 벌였고 지난해 12월 통합건의서를 각 시·군을 거쳐 경기도에 제출했다. 2일 현재 통합건의서가 제출된 지역은 안양·군포·의왕시다. 또 수원시와 오산시도 화성시와의 통합건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화성시는 주민 서명부를 심사한 결과, 유효서명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보정을 요청, 통추위와 마찰을 빚고 있다. 그리고 의정부·양주·동두천시에서도 통합을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발족, 서명작업을 벌인 뒤 1월중 통합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남양주·구리시는 지난해말 한 주민에 의해 통합추진 건의를 위한 건의인 대표자 증명서가 교부돼 '통합 건의'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처럼 일부 지역에서 행정구역 통합이 재점화되고 있지만 곳곳에서는 지역별 이해 관계 등으로 갈등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등 행정구역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간 찬반 갈등으로 인해 이에 대한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교통요금 할증·학군 배정 등 불편 따라… 정부 민의존중 지역특성맞게 통합 추진

■ 시·군·구 행정구역 통합 추진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경우 산업화와 교통·통신,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생활·경제권의 확대, 급속한 도시화·고령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해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동일 생활권이지만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들이 통근·통합, 학군 배정, 교통요금 할증 등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고 재정자립도가 20% 이하인 시·군·구가 전체(228개)의 41%(94개)에 달하는 등 지방의 자생력이 열악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설명하고 있는 시·군·구 통합 기준의 기본방향은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고 지역 특성을 융통성있게 반영한다는 것이다. 1차적 기준은 인구와 면적이 과소한 지역이다. 2차적 기준은 지리·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생활·경제권이 분리돼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역사·문화적으로 동질성이 큰 지역, 통합으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자율통합의 취지를 존중해 이런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지역에서 통합을 원하면 단체장, 지방의회, 주민투표권자 5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통합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군·구 행정구역 통합 건의서를 받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는 4월까지 자체 심의를 한뒤 5월 본회의에서 통합안건을 상정해 처리하고 그 결과를 6월까지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고한다. 그리고 7월 이후 행정안전부장관이 통합 추진 지역에 통합권고를 한다. 이후 2013년 6월까지 지방의회 의결이나 주민투표를 실시한 뒤 통합에 찬성하면 지자체장은 통합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국회와 행안부는 2014년 상반기에 통합 자치단체 설치법을 제정한다. 통합 지자체는 2014년 7월 1일 출범한다.

 
 
 
현재 수원·안양·의정부권 통합 목소리… 일부 무리한추진 주민반목 분열양상도

■ 시·군·구 행정구역 통합 반대 목소리

현재 행정구역 통합이 추진되고 있거나 통합 추진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곳은 수원·화성·오산시와 안양·군포·의왕시, 의정부·양주·동두천시, 남양주·구리시 정도다. 그동안 통합이 추진됐던 성남·광주·하남시의 경우 현재 통합 이야기는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는 상태다. 하지만 정부와 일부 지자체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해 일부 지역에서는 무리하게 추진되는 행정구역 통합이 주민간 반목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통합 추진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지면서 찬반 주민간 갈등으로 이어지기까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행정구역 통합을 앞두고 2009년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이웃들간 갈등과 반목을 다시한번 재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화성시는 동부지역과 서부지역간 찬반 대립이 극심해 지역분열 양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동부지역 10개 읍·동의 통합 찬성 서명에 대해 통합반대화성시민대책위원회는 '일부 지역의 통합 찬성 서명이 시민 전체의 의견이 될 수 없다'며 3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통합을 무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의왕시의 경우도 통합 추진위의 통합추진 반발, 통합반대 의왕시민대책위가 구성돼 시민들을 상대로 6만명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정부의 무리한 통합 추진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지난해 9월 시·군·구 통합 기준을 확정, 발표하고 10월 20일부터 11월 4일까지 서울을 비롯한 5대 권역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주민들이 통합의 효과와 부작용을 논의하기에 3개월이란 시간은 부족했다는 게 중론이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 등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한번 통합이 되면 이를 다시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본 등 선진국처럼 긴 호흡을 갖고 주민통합부터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창원·마산·진해 지역주민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통합시의 잘못을 재현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다.

통합의 효과와 부작용을 주민들이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둬야한다는 것이다.

/김신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