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화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올해 인천지검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업무를 묻는 질문에 첫번째로 공정하고 엄정한 선거사범 처리를 강조했다.
김 검사장은 공명선거를 이루는 것이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다짐으로 불법선거 단속에 조직의 역량을 모두 쏟겠다고 밝혔다. 인천지검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지역별 전담 검사제를 시행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 체계를 확립, 가동중이다.
김 검사장은 "올해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만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배려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생계형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낮추고, 벌금을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덜어줄 방침이다. 특히 기업과 관련된 수사는 확실한 범죄 정보가 있을때만 착수하기로 했다.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인권보호가 검찰의 존재 목적이라고 언급한 김 검사장은 "수사지휘 전담팀을 신설해 인권옹호 관점에서 고품질의 수사 지휘를 하겠다"면서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현재 운영중인 시민옴부즈맨제도를 보완,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대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부터 인천지검에서 운영중인 '구속피의자 인권보호상담제도'도 보다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실질적인 유치장 감찰 실시를 통해 인권침해 소지가 없는지 검토하고, 압수수색과 체포·구속 등에 있어서도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검사장은 지역사회와의 소통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있어서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그동안 월 1회 운영하던 검찰시민위원회를 올해부터는 월 2회씩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조만간 인천지검의 다양한 활동을 담은 뉴스레터를 창간해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인천지검 블로그(http://blog.naver.com/spogood720)도 전면 개편,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이다. 인천지검 청사를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 지역주민들을 초청한 각종 공연이나 전시회 등도 구상하고 있다. 문화 활동의 공유를 통해 시민들이 검찰을 더욱 친근하게 느끼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 검사장은 인천에서 근무한지 불과 4개월가량 지났지만 발전하는 인천의 모습에 자신이 이미 '인천광팬'이 됐다고 소개했다. 시간이 날 때면 가족이나 친지를 직접 인천 송도국제도시로 데려와 '이곳이 인천과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소개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김 검사장은 "인천의 발전을 위해 검찰이 크게 기여했으면 하는데, 구체적으로 인천이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신뢰의 다리'를 놓는데 인천지검이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도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