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경인발전연구원 공동기획

   ■교육패러다임의 전환과 대응

   21세기는 경쟁(競爭)의 시대이다. 다시 말하면 경쟁력(競爭力)의 시대이다. 이제 경쟁은 단순히 국가 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도시,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해당된다. 국가경쟁력, 도시경쟁력, 환경경쟁력, 문화경쟁력, 농업경쟁력, 교육경쟁력 등을 평가하는 것이 그 예이다. 경쟁력은 보편적으로 상대와 경쟁하여 버티거나 이길 수 있는 힘인데 이러한 힘의 근원은 바로 교육에서 나온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손꼽히게 발전된 나라로 성장한 이유도 물론 지금의 50대 이상의 연령층이 먹을 것 안먹고 쓸 것 안쓰고 혹독하게 일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자녀들에게 먹을 빵 뿐만 아니라 지식을 물려주었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은 지난 2월 전국 181개 초중고 학부모 46천명을 대상으로 한 2011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2011년 사교육비 총규모는 201천억원 규모이며, 고교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정도이다.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생 262천원, 일반고 고등학생 259천원, 초등학생 241천원으로 나타나, 중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이 가장 컸다. 사교육 참여율은 71.7%10명중의 7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전년비()

전년비()

전년비()

전년비()

사교육비(만원, %)

22.2

23.3

5.0

24.2

3.9

24.0

-0.8

24.0

0.0

 

초등학교

22.7

24.2

6.6

24.5

1.2

24.5

0.0

24.1

-1.6

 

중학교

23.4

24.1

3.0

26.0

7.9

25.5

-1.9

26.2

2.7

 

고등학교

19.7

20.6

4.6

21.7

5.3

21.8

0.5

21.8

0.0

 

일반고

24.0

24.9

3.8

26.9

8.0

26.5

-1.5

25.9

-2.3

참 여 율(%, %p)

77.0

75.1

-1.9

75.0

-0.1

73.6

-1.4

71.7

-1.9

 

초등학교

88.8

87.9

-0.9

87.4

-0.5

86.8

-0.6

84.6

-2.2

 

중학교

74.6

72.5

-2.1

74.3

1.8

72.2

-2.1

71.0

-1.2

 

고등학교

55.0

53.4

-1.6

53.8

0.4

52.8

-1.0

51.6

-1.2

 

일반고

62.0

60.5

-1.5

62.8

2.3

61.1

-1.7

58.7

-2.4

   ‘나는 못배워도 너만큼은 배워야 한다는 어머니의 마음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으로 이끈 원동력이며 나라의 근간이 되었다. 비록 학생 10명중 7명이 사교육을 받고 고380%가 대학에 진학하는 현 세태를 비판하는 이도 분명 있지만 이러한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해방 이후 세계최대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사회적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교육을 한발자국 뒤에서 객관적인 식가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으며, 양적으로 우후죽순처럼 퍼진 교육의 패러다임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발전시켜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다. 사실 사법고시와 같은 고시 또는 다양한 사회적 기회 등을 통해 어렵지만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으나 최근에는 우스개소리로 강남에서만 용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부모의 학력이 아이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학교 다양화에 따른 고교 유형별 학교 및 학생 특성 분석' 연구의 결과를 보면 특목고, 자사고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일반고, 자율형공립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 유형별 학생 배경의 경우 평균적으로 봤을 때 부모학력, 직업지위, 가구소득 모두 특목고가 가장 높았다. 부모의 교육기대와 교육지원, 공부중심 교육관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재작년 우리나라 교육실태를 현실성 있게 각색한 드라마 공부의 신이 엄청난 반향과 인기를 끈 적이 있었다. ‘공부의 신은 특목고도 아닌 일반 고등학교 그것도 대학가는 것을 포기한 문제아들이 많은 가상의 고등학교를 무대로 하고 있다. ‘공부의 신개천에서 용 난다는 것을 드라마의 모티브로 삼았고 역설적이게 강남에서 용 난다는 현실 속 풍경으로 인해 인기를 얻었다. 보편적으로 드라마의 이야기는 현실적인 모습과 다르다는 의견이 강하지만 가정형편이 형편없는 현실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 드라마 속 서울대로 입학하는 지에 대한 관심만은 대단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야말로 열렬한 부모의 자식에 대한 교육투자에 비례하는 현실 즉 강남에서만 용 나는 현실이다. 현실 속에선 드라마 공부의 신속에서 전개되는 모습은 기적에 가까운 희귀한 경우다. 씁쓸하고 심각한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특히 빈부격차에 따라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근 늘고 있는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장의 가정 등이 가장 대표적이다. 특히 대다수 다문화가정은 언어 · 문화차이,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 등으로 가족 간 갈등과 사회적 소외 경험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자녀의 경우 한국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70% 이상이 피부색으로 인종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 조사되고 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아동은 학교 중퇴율이 높고, 상급학교 진학률도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렇다면 2012년 현재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시켜야 할까? 각 가정마다 분명 재정적, 학력 등 다양한 환경적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를 차별로서 인식하고 있는데, 차이를 다양함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현실은 그저 차이를 차별로 받아들이고 비효율적인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다양함을 받아들여 최대한 교육의 기회를 늘여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부모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예전에는 무조건 공부하라고 강요하는 시대였다면 요즘은 투자대비 효율을 따져야 하는 시대이다. 또한 이 세상에는 나와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느끼게 해주고 이 세상을 더불어 산다는 것을 가정에서부터 가르쳐야 한다. 단순히 남들 학원 다닌다고 학원 따라 보내면 돈은 돈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버려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10명중에 7명이 사교육을 받는다는 통계로 보았을 때, 거의 모든 국민이 공교육으로는 소위 일류대학에 진학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이며, 더불어 살아가는 경험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공교육의 책임론은 언제나 있어왔던 이슈인데, 세월이 지나도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 그 책임을 이제는 누군가가 져야 하지 않을까? 또한 누군가를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세월이 가고 어떠한 평지풍파(平地風波)가 일어도 흔들리지 않을 교육의 토대를 세워야 하지 않을까?  

   교육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교육을 통해 한 인간의 인격이 자라고 미래를 설계하는 고귀하고도 무서운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현실은 한치 앞을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고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또한 남과 북이 50년 이상 분리된 채 살아가고 현재의 체제에서 통일이전에 교육 분야의 협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정도로 교육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지금까지의 교육은 대학입시에 맞추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 그리고 공부는 단 한순간 집중해서 어떠한 결과를 이루어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계속적 영역이다. 그런 차원에서 평생교육 또는 지역의 도서관과 같이 누구나 교육받을 여건이 될 시설의 중요성 또한 앞으로의 사회적 트렌드(고령화, 기후변화 등)에서 중요하다. 양적으로 팽창한 우리교육의 현실을 이제는 질적으로 다양성이 가미된 계획과 정책을 통해 교육의 근간을 확립해야 한다.  

   ■참교육의 겉과 속

   교육이란? 가르칠 교(), 기를() 육으로 가르치고 길러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렇게 성장한 사람이 모여서 가정이 되고 사회를 이루고 궁극적으로 국가가 된다. 기초가 튼실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가정, 경쟁력 있는 국가를 만들기 어렵다. 교육을 백년(百年)지 대계(大計)라고 한다. 백년을 바라보고 교육정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단 몇 개월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민 없는 정책을 발표하고 철회하는 반복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책의 실험무대가 아닌데 정치인들의 정책실험무대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원)2011년도 국가경쟁력보고서(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를 발간했는데, IMD 교육경쟁력 한국순위는 전년보다 6단계 상승한 29위로, 거의 모든 평가 항목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을 비롯하여 특히 미국에서는 순위를 매겨 발표한다. 스위스 IMD가 선정한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 교육경쟁력은 세계 3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세계 여러 기관에서 각국의 교육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지표와 순위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기초교육과 관련된 국제 평가는 PISATIMSS가 대표적이다. 고등교육과 관련된 평가들은 많은데, 이 중 인용이 많이 되는 것들이 상해세계대학평가(ARWU, Shanghai 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 THE(Times Higher Education)의 고등교육평가, QS(Quacquarelli Symonds) 세계대학평가, 대만 HEEACT의 대학평가 등이다. 국가경쟁력은 IMD WEF의 국가경쟁력 지수, UNDP의 인간개발지수(HDI) 등이 대표적이고, 세부평가지표로 교육관련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우수인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의 결과가 사회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낳고 있다. 21세기에는 물리적 자원보다는 부가가치 생산 능력 등 창의적인 능력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국가의 미래가 교육의 질적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국가의 교육경쟁력을 국가 경쟁력 강화 전략 중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경쟁력은 순위가 문제가 아니라 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다. 여기에서 지원은 정책적인 측면을 포함한다. 우수한 인재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와 발굴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공부 잘하는 인재를 찾기는 그 무엇보다 쉬우나 숨겨져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것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운 부문이다. 예를 들어, 숨겨진 축구유망주를 찾아 해매는 스포츠 스카우트가 지금 필요하다. 다문화가정이나 소년소녀가장 또는 우리사회 그늘진 곳에 어렵게 살아가는 아이들의 잠재력이 이러한 스카우트의 눈에 띨 수 있는 기회를 찾아주어야 한다

2011년 세계 교육경쟁력 순위 

순위

국가명

순위

국가명

1

덴마크

31

그리스

2

아이슬란드

32

체코

3

핀란드

33

우크라이나

4

스웨덴

34

일본

5

벨기에

35

말레이시아

6

스위스

36

스페인

7

캐나다

37

슬로바키아

8

호주

38

러시아

9

노르웨이

39

크로아티아

10

싱가폴

40

카타르

11

네덜란드

41

카자흐스탄

12

뉴질랜드

42

루마니아

13

이스라엘

43

중국

14

오스트리아

44

아랍 에미리트

15

아일랜드

45

아르헨티나

16

독일

46

요르단

17

영국

47

칠레

18

미국

48

불가리아

19

룩셈부르크

49

베네수엘라

20

에스토니아

50

남아공

21

포르투갈

51

태국

22

프랑스

52

터키

23

리투아니아

53

인도네시아

24

폴란드

54

멕시코

25

대만

55

페루

26

슬로베니아

56

브라질

27

헝가리

57

필리핀

28

홍콩

58

콜롬비아

29

대한민국

59

인도

30

이탈리아

 

 

자료 : IMD(2011),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경기도의 교육인프라와 경쟁력

   그렇다면 경기도의 교육경쟁력은 어느 정도 될까? 교육경쟁력 세부지표를 보면, GDP 대비정부부담 공교육비, 학생1인당 정부부담 공교육비, 초등학교 교사1인당 학생수, 중등학교 교사1인당 학생수, 중등학교 취학률, 25-34세 인구 고등교육 이수율, 인구천명당 고 교육 외국학생수, 인구천명당 고등교육 유학생수, 국제학업성취도 수학/과학, 영어숙달도(토플성적), 교육제도, 과학교육, 대학교육, 경영교육, 15세이상 문맹률, 언어능력 등이다. 이러한 평가지표로 비추어볼 때 수도권 지역이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이 같은 기준으로 실시한다면 경기도는 상위권에 위치하리라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평가조차 되어있지 않아 객관화시키기 어렵다. 

   교육이란 새로운 인적자원의 생산의 역할을 하지만 인적자원의 재생산과 관리측면에서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 바로 학교, 공공도서관과 같은 교육시설이다. 교육인프라의 중요성은 관련 정책설정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학교는 이제 단순히 교육을 하는 기관일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의 발전을 좌지우지는 중요한 도시시설 중의 하나이다.

   여기에서 학교란, 대학뿐만 아니라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를 포함하며, 현재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교육기관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신도시조성 등의 이유로 유치원, 초등학교 수가 다른 타시도보다 월등히 높다. 이는 대체로 택지개발사업 등 도시개발의 영향으로 해당 시 군에서 인구의 사회적 증가가 발생하는데 따른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도시개발이 미미한 군 지역에서는 학교 및 학생 수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출산율 저하 등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학생 수의 감소추세가 나타나고 있어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교육기관의 수요예측이 분석적으로 요구된다.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2011교육통계연보, GDI재작성, 2012.4.
  

   수도권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대학은 38개가 있으며, 이런 대학이 경기도의 교육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당하다.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 뿐 만 아니라 대학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1982년 이후 수도권 정비계획법규제에 묶여 4년제 대학 설립이 어려웠지만, 2006년 공여지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지방대학의 일부 이전이 가능해져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문수 지사는 기업체 10곳이 들어오는 것보다 4년제 종합대학 1곳을 유치하는 게 경기북부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며 민선4기 이후 미반환공여지 주변지역 등 낙후한 경기북부를 발전시키기 위해 대학유치를 도정 주요 현안으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을지대가 의정부시 금오동 일대 반환공여구역 캠프자리에 2020년까지 반환공여지구역 최대 규모로 토지매입비를 포함해 7300여억 원으로, 112(34천평) 규모로 캠퍼스와 대학부속병원을 조성한다. 올해부터 캠퍼스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용역수행을 시작해 2017년 캠퍼스 조성공사를 착공, 2020년 개교한다는 목표로 계획을 세우고 있어 주목할 만하나 도지사가 바뀌고 실질적으로 양해각서(MOU)만 맺고 끝나버리지나 않을지 지켜볼 일이다.  

작년3월 경기도·의정부시·을지대, MOU 체결 자료: 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에 대학유치는 분명 환영받을 일이다. 대학유치로 인한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진다. 그러나 양적인 본교이전이 아닌 캠퍼스의 이전 또는 설립은 단순히 양적인 팽창효과 그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전 세계 수많은 대학랭킹에 경기도 소재 대학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양적팽창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학문적, 시스템적인 정책을 우선적으로 수립해야한다. 이는 대학유치 또는 이전 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시대에 경기도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유치, 영어 중고등학교 설립 등과 같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하면 안된다. 미국 아이비리그에 몇 명보내고 서울대에 몇 명 보냈다고 해서 교육기관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지속가능한 교육은 경기도의 현실에서 가능한 일인가? 그렇다면 지속가능한 교육을 통한 교육경쟁력 향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현대사회에서의 교육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순히 양적인 팽창보다는 양과 질을 동시에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교육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기반과 시설을 구축하고 세대간, 소득계층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진지하게 경기도내 대학에 대한 면밀한 방향성을 검토하여 전략적인 재배치가 필요하다. 대학은 이제 교육의 기능뿐만 아니라 산업의 기능 또 한 가지고 있다. 교육과 산업의 융합으로 지역에 기업이 유치되어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악화되어 파산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역대학을 활용하여 외국에 세일즈를 한다면 보다 경쟁력 있는 전략이 될 것임이 틀림없다. 일례로 녹색성장 시대에 너도나도 에너지 소재 및 기술의 개발과 인력양성을 중점으로 투자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단순히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를 정책적전략적으로 지역에 적용할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그 어느 곳보다 창조적이고 혁신적이 되어야 할 대학에서까지 기존의 분야를 답습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경기도의 대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의 앞날은 어두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경기도 교육기관(2011)

단위:

시군별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전문

대학

대학교

대학원

공공

도서관

(2010)

사설

학원

독서실

수원시

167

88

52

39

2

4

23

14

1,945

126

성남시

118

66

45

35

2

2

8

8

1,624

88

부천시

81

63

32

27

2

2

11

8

1,321

108

안양시

113

40

24

21

2

2

12

7

1,122

63

안산시

95

55

29

22

3

2

1

7

1,134

54

용인시

149

97

48

26

1

9

39

9

1,544

64

평택시

101

55

23

19

2

1

6

5

628

29

광명시

48

24

11

10

 

 

 

3

485

32

시흥시

60

36

21

15

1

1

2

6

659

28

군포시

43

25

12

7

 

1

9

5

409

20

화성시

112

73

30

18

3

4

17

8

777

23

이천시

49

32

15

12

2

 

2

3

390

7

김포시

56

32

17

10

1

1

1

3

552

14

광주시

37

24

8

6

2

1

7

4

332

10

안성시

49

37

13

9

3

2

5

3

249

7

하남시

22

13

6

5

 

 

 

2

186

10

의왕시

20

11

7

4

2

 

 

3

196

12

오산시

40

22

9

6

1

1

5

4

242

8

과천시

7

4

2

4

 

 

 

2

62

6

여주군

35

28

13

9

1

 

 

2

140

7

양평군

27

23

12

8

 

1

6

5

85

-

고양시

149

80

39

31

1

1

4

12

1,786

121

의정부시

64

31

18

15

2

 

 

4

663

65

남양주시

92

56

29

17

1

 

1

7

794

34

파주시

85

56

23

14

1

 

 

7

458

15

구리시

33

15

7

6

 

 

 

3

355

20

포천시

42

32

14

7

1

2

9

4

136

8

양주시

41

32

9

6

1

 

 

3

176

8

동두천시

20

11

6

6

 

1

2

2

111

4

가평군

17

16

6

5

 

 

1

3

65

2

연천군

14

15

6

2

 

 

 

2

48

-

경기도

1,986

1,192

586

421

37

38

171

158

18,674

993

출처: 경기도청, 경기통계연보 2011, GDI 재작성, 2012.4

   교육은 즐기는 것이고 행복을 주는 하나의 행태이다. 교육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는데 공공도서관 수로서 해당 지역의 교육인프라를 가늠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이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 및 공중에게 개방할 목적으로 민간기관 및 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을 의미한다.

출처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1관당 인구가 200310만명 수준에서 201066천명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현재 31개 시군에 공공도서관은 158개가 있고 20124월 기준으로 경기도 전체인구가 12,239,862명인데 공공도서관 1관당 인구는 약77,000명으로 우리나라 평균인 66,556('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1관당 인구수는 독일의 7(0.9만명), 영국의 5(1.3만명), 미국의 2(3.2만명), 일본의 1.7(4만명)이다.

   물론 외국의 경우와 단순히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도서관 인프라에 대한 비교는 될 수 있다. 정부에서는 2013년까지 900개관을 확충할 계획이며, 대형 단일용도 도서관에서 중소형 복합용도 도서관으로 확충하는 계획을 세워 추진 중에 있어 그 간극은 줄어들 수 있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공공도서관 인프라 개설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이 이용할 때 편리성 증진 및 유익한 프로그램 개설을 고민해야 한다.

주요 국가별 도서관수, 1관당 인구수, 인구 1인당 장서(인쇄)

(단위 : 개관//)

구분

 

도서관수

 

인구수

1관당 인구수

기준년도

한국

759

50,515,666

66,556

2010

미국

9,221

302,864,000

32,845

2008

영국

4,517

61,380,700

13,589

2008-2009

독일

8,256

81,750,000

9,902

2010

일본

3,196

128,056,026

40,068

2010

출처: e-나라지표 홈페이지(http://www.index.go.kr/)

   ■미래를 바라보는 눈과 손에는 붓을 든 경기도

   교육경쟁력 확보는 당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미리 단계별 추진현황 및 계획이 수요예측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누가 오더라도 지속가능한 예산집행을 통해 인프라구축 및 프로그램개발이 이루어져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우선적으로 지역에서 추가적으로 신설되어야 할 교육시설에 대한 수요예측이 필요하다. 특히 대학교는 법제적인측면에서, 고등학교의 경우 인구적 측면, 신도시와 같은 도시계획적 측면까지 고려하여야함에 따라 미리 정확한 수요예측이 필요하다. 특히 기간별(1, 3, 5년 이상)로 수요가 늘어날 것 같은 교육시설을 예측하여 투자비까지 산정하여 확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공시설물 유형별 공사비(2009)를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참고가 될 만하다. 공사비는 순공사원가와 직접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있다. 구체적인 원가구성은 다음의 표가 같다. 이러한 자료를 비롯한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현실에 맞는 맞춤형 교육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표> 순공사원가 기준 공사원가구성

<표> 직접공사비 기준 공사원가구성 공사원가 : 재료비, 노무비(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경비를 합산한 금액 ’는 말이 있다. 칼(무력)을 든 사람은 힘과 권력 앞에 쉽게 무너지지만 붓(논리)은 든 사람은 명분에는 굴복할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유명한 격언이 있다. 경기도의 경쟁력은 물론 경제력에서 나오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한 경제력 또한 교육의 뒷받침 없이는 한순간에 날라 갈 수 있는 신기루에 불과하다.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과학교육원, 경기개발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경기도의 교육정책 및 비전수립을 책임지고 있다. 교육의 비전수립은 당장은 뜬 구름 잡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먼 미래의 교육정책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단순히 공공도서관, 대학을 늘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프라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차별화된 정책으로 포장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느냐가 더욱 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글┃윤재준·전상천기자   
자문┃강현철 경인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