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대(對) 테러전의 주력 무기로 부상한 무인정찰기 드론에 관한 '비밀의 장막'을 걷고 관련 기밀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테러단체에 대한 공격이나 주요 용의자 암살 등에 동원됐던 드론 관련 작전의 실체를 공개하라는 소송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시민자유연합(ACLU)은 2010년 3월과 2011년 2월에 각각 제기한 소송에서 드론을 이용해 용의자를 표적 암살한 CIA의 작전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뉴욕타임스(NYT)도 CIA가 지난 2011년 알 카에다 지도자였던 안와르 알 올라키를 사살한 작전의 기록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들 소송에 대한 입장 표명을 미뤄왔으나 오는 21일 뉴욕과 워싱턴에서 열리는 이들 소송의 공판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밝혀야만 하는 상황이다. 미 법무부는 지난 4월 재판부에 공판 연기를 요청하면서 "행정부 내 최고위급의 검토 과정에서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에서 드론을 이용한 공격작전은 더 이상 비밀도 아니고 정부 관계자들도 공공연히 이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드론 관련 작전은 여전히 군사기밀로 분류돼 있고 사전인가 없이 개별 작전에 관한 세부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중죄에 해당된다. CIA도 다른 비밀 작전에 영향을 미치는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드론 관련 작전의 공개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군사전문가와 행정부 내 관리들은 드론 관련 작전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 정부가 작전 자체를 부인하면서 의혹과 논란만 증폭되고 있으므로 차라리 이를 공개해 작전이 적법한 테두리 내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미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검토 중인 방안에는 9.11테러 관련자들에 대해군사력 사용을 허가한 미 의회의 2001년 조치에 따라 어떤 알 카에다 관련 단체가 국방부의 표적이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미 텍사스대학의 로버트 체스니 교수는 드론 관련 작전의 내용을 밝히는 것이 무력 사용의 한계와 제한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미 행정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