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곽종훈)은 최근 4층 회의실에서 태국 대학생 54명을 초청, 이주민 법원 견학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견학은 의정부지법 관내의 실정을 감안해 외국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등록 및 가사소송, 임금과 관련한 민사소송 관련 법교육을 실시하고, 법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법정 방청, 청사 안내,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률 안내, 법관과의 대화,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태국인들은 우리 나라 법률 제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다.

태국어 통역인을 통한 법관과의 대화시간에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설치 여부, 뇌물죄의 가장 높은 처단형은 얼마인지, 외국인이 음주사고를 내면 내국인보다 처벌을 엄하게 하는지 등을 물었다.

김대현 공보판사는 "외국인이라고 내국인과 차별하는 예는 없고, 오히려 국내 법을 잘 모르는 사정을 참작해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환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