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경기·인천 대선에서 '신승'을 거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정권교체라는 야당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이 '민생대통령' '약속대통령' '국민통합대통령'을 주장한 그에게 힘을 실어주었기 때문이다.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의 철옹성이었던 부산·경남마저 야당후보에게 30%가 넘는 지지층을 내주고서도 대선 승리의 '영광'을 안은 것은 인구의 절반 가량이 살고 있는 수도권에서 더 많은 지지를 해 준 것이 승리의 원인이 됐을 터이다.

지역균형개발 위해 수도권-지방 공존 '윈윈 전략' 구사
USKR·경기만 해양레저사업등 인수위 우선 순위 예고
경인고속道 통행료 폐지·인천항 발전 청사진 그려질듯


박근혜와 경기도, 박근혜와 인천은 어떤 관계일까.

정치적 연고는 많지 않지만 박근혜 지지층이 견고했던 이유는 적어도 지역과 이념적 가치보다는 열심히 살아온 수도권 주민들의 지친 삶을 보듬을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로 평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식 수도권 전략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진중한 모습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가 선거후 무한경쟁의 글로벌시대에 어떤 전략을 내놓을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지만 그가 대선과정에서 경인일보와 가진 인터뷰와 거리 유세, 공약집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향후 구상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 그래픽/성옥희기자

# 수도권 규제 사안별 파악

박 당선자의 수도권 전략은 지역균형개발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공존하는 이른바 윈·윈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선거과정에서 무턱대고 수도권규제를 완화하겠다며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은 하지 않았다. 역대 선거에선 각종 규제에 묶여 재산 피해를 입고 있는 수도권 주민들의 표심을 의식해 '풀어주겠다'며 일단 질러 놓고 보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완강했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일을 국가적 중요한 과제로 올리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도 상생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문제에 대해 "서해 5도를 비롯 경기 인천 지역의 낙후된 접경지역이 군사시설보호법과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다"며 "수도권내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물론 접경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규제완화나 해제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별지역과 사안별로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원칙이다.

# 주민 삶의 질 높이는 복지정책 수립

박 당선자는 규제를 풀어내는 정책은 추진하지 않는 대신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은 누구보다 많이 수립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우선 행복주거 문제다. 그는 삶의 안식처인 집 때문에 불안과 고통을 겪는 일은 없애겠다며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공약을 내놓았다.

집이 없어 전셋값 상승에 고통을 느끼는 주민과 집을 장만했어도 이자 부담이 커 고통을 겪는 세대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하우스 푸어의 경우 보유주택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주택연금 사전가입 제도를 도입, 안전을 기하겠다는 것이고, 렌트푸어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대안까지 내놓은 바 있어 인수위 과정에서 실현 방안의 얼개가 짜일 것으로 보인다.

영유아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의 국가완전책임제 역시 수도권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들에겐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치안사각지대에서 각종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박 당선자의 의지가 실려 있어 이른 시간내에 경찰인력 확충 및 안전시설망 구축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 道 현안 8개 사업 추진

지역적으로는 경기도의 경우, 그동안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추진했던 매머드급 사업이 조기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하 40m 밑을 관통, 서울까지 30분대 출근이 가능한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박 당선자는 경기도와 경기도당의 건의를 받아 도 현안 8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내 동측부지 419만1천㎡에 설치될 유니버설 스튜디오(USKR) 건립사업도 조기 성사될 경우 수도권 최대의 레저시설로 자리잡게 된다.

박 당선자는 이 지역 유세에서 공약 실천 의지를 보이기도 했고,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관광과 레저산업은 국민들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중요하므로 유니버설 스튜디오 건립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신안산선 노선 중 수원시~USKR노선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완공하고, 토취장 개발 및 관광단지 인허가,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당선자가 최근 전경련을 찾아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대기업의 사회 참여를 요구하고 나선 것도 민자유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에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의 공약집에는 GTX 조기 건설과 USKR 사업 지원 외에도 한류지원을 위한 기반조성과 수서발 KTX노선의 의정부연장, 수도권 교통대책 추진, DMZ 한반도 생태평화 벨트 조성,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 경기만 해양레저·관광기반조성 사업이 포함돼 있어 인수위에서 사업의 우선 순위가 먼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 인천 '7대 공약' 청사진 마련

인천에서도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7대 공약을 발표해 그동안 안갯속에 머물러 있던 사업들이 탄력을 받게 됐다. 당장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개최 지원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인천항 발전 제고에 대한 청사진이 이번 인수위에서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천 정치권의 경우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 지난 대선에서 박 당선자의 최측근으로 활약한 인사들이 많아 어느때보다 우호적인 정부 지원이 잇따를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인천항과 인천공항, 송도 신도시를 포함한 경제자유구역의 규제 문제와 정부 지원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및 지하화 문제도 박 당선자가 지역유세에서 계속 강조했던 것들이어서 조기 실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밖에 아라뱃길 활성화 및 주변개발을 통한 물류거점을 조성하고 인천 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과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조기개통, 인천항 경쟁력 제고 방안도 이번 인수위 과정에서 로드맵이 제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