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구(57·사시 21회) 인천지방법원장은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사법 과정과 사법정보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 목소리 경청
시민사법위·그림자 배심원제등
사법과정 참여·이해기회 제공

국민참여재판에 대하여
배심원-재판부 판결 일치 90%
국민상식 반영… 더 확대되야

기억에 남는 공판은?
중국어선 선장 해경 살해사건

법 감정에 부합되는 처벌 안돼
살인·폭력등 엄정한 대응 필요


지난해 2월 취임한 조 법원장은 '소통을 통한 신뢰 회복'을 강조해 왔다. 이를 위해 '시민사법위원회'를 구성해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사법행정에 반영했다. 또 시민법률학교, 그림자 배심원 프로그램, 명예민원실장제도 등을 운영했다. 사법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법원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시민들에게 제공한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은 올해에도 계속된다.

조 법원장은 "국민이 사법과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새해에는 사법과정에 시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실천하겠다"고 했다. 또 "법관 개개인이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믿음을 받아야 한다"며 "법정 언행을 포함해 법정에서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의 사법과정 참여 방안에 대해선, "지난해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 법원장은 국민참여재판이 사법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배심원단 평결과 재판부 판결간 일치 비율이 90%를 넘고 있다"며 "국민의 상식이 형사재판에 충실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에 대한 신뢰 제고와 공판중심주의 정착이라는 두 과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며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해 4월 인천지법에서 '중국어선 선장의 해경대원 살해 사건' 선고공판이 있었다.

▲ 조용구 인천지방법원장은 신년 인터뷰에서 사법과정·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지법 제공

조 법원장은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을 단속하던 우리 경찰관이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며 "그 후로도 우리 경찰관이 (중국어선 단속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업 활동을 처벌하는 법은 벌금형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겁게 처벌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는 "중국어선 단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살인, 폭력,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그에 기초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다"며 "그 책임에 부합하는 엄정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조 법원장은 "성범죄 양상이 더욱 흉포해지고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특정 범죄에 대한 엄벌 여론이 높다고 해서 형사범죄 전반에 걸친 양형의 체계적 적합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며 "특별한 양형 요소가 없는 이상 양형기준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인천지법은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드림캐치' 행사를 가졌다. 이는 보호소년들이 직업을 체험하는 행사다.

조 법원장은 "소년보호재판은 우리 사회의 병폐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분야다"며 "해체 가정 증가 등 소년들을 둘러싼 보호환경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소년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보호소년들에게만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보호소년들의 환경을 조정하고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고 했다.

/목동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