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삼성전자 평택 입주 확정
건국 이후 최대규모 투자 자부심
판교테크노밸리 조성도 큰 반향
무한돌봄, 복지정책 '새 이정표'
■정당공천제 등 쟁점 많은데…
정당공천, 국회의원 사유물 전락
국민경선 통해 상향식 선출돼야
유급보좌관제 등 지방의회 지원
지방자치의 권한 강화 우선돼야
■朴대통령 국정 운영 대한 평가는
여론조사 결과대로 대체적 성공
외교·안보 국가적 리더십 돋보여
경제 부문에서는 아직 성과 미흡
국민행복시대, 나눔·분권 '필수'
'노력적인 측면에서는 100점 이상, 성과로만 따지면 80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난 7년간 자신의 도정의 공과에 대해 스스로 매긴 성적표다. 경제 여건과 권한적 한계 등에 부딪혀 각종 현안을 100%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누구 못지않게 최선을 다해 도정에 임했다는 얘기다.
지난달 1일 민선 5기 취임 3년을 맞은 김 지사는 역사상 첫 재임 지사로 사실상 취임 8년차를 맞고 있다.
지난 2006년 취임 이후 무한돌봄, 삼성전자의 100조원 규모 투자유치 등 굵직한 성과를 이끌어내며 숨 가쁘게 달려왔지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리조트(USKR) 등 도의 핵심 사업은 아직 본궤도에도 올려놓지 못했다.
김 지사는 16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선 5기 남은 1년에 대해 바쁨과 어려움이 함께 하는 한 해가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민선 5기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해로 주요 현안사업의 연착륙과 함께 민선 5기의 성과를 집대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 지사에게 남은 임기 1년은 지사직 3선 도전에 나설지, 중앙무대에서 대선행보에 나설지를 결정할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김 지사는 지난 7년간 자신의 업적에 대해 '생각하는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열심히 한 측면에 대해서는 스스로에게 100점 이상을 주고 싶지만, 여러 난관이 있어 성과로 따지면 80점쯤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2008년 이후 세계 경제위기와 부동산 침체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꼬이면서, '현실적 한계'에 부딪혔다는 얘기다. 역점 추진 사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솔직히 인정했다.
실제 김 지사 핵심 사업 중 하나인 GTX는 새 정부 국정과제, 지방공약에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전 구간 건설 계획이 모두 실현되기까지 사업비 재원조달 문제 등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USKR 사업도 땅값 문제 외에 경기 침체로 인해 사업시행자인 롯데의 내부 여건도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이다.
김 지사는 "정상적이라면 GTX는 4년, USKR는 5년 전에 착공했어야 한다"며 "정부도 재정이 어렵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 기업도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재임 중 가장 큰 성과를 뽑아 달라는 질문에 주저없이 "지난해 7월 삼성전자가 용지매매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평택 입주를 확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삼성전자가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100조원 이상을 투자해 3만명이 넘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사안인데, 김 지사는 '건국 이후 최대 규모의 투자'라고 평가했다. 기업 입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바꾼 판교테크노밸리 조성도 빼놓지 않았다.
자신의 복지 트레이드 마크인 '무한돌봄'에도 큰 의미를 부여했다. 2008년 겨울 첫선을 보인 도의 무한돌봄 사업은 시작과 함께 국내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어려운 사람이 직접 도움을 받으러 돌아다녀야 했던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무한돌봄은 선지원 후심사, 무한돌봄센터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복지 사각지대까지 구석구석 살피고 돌보는 앞서가는 복지정책으로 각광받고 있다.
실제 지난 6년간 8만1천214가구를 대상으로 886억원을 지원해 온 경기도의 무한돌봄은 현재 정부의 희망복지지원단을 비롯해 국내외 각 자치단체 복지정책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내년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김 지사는 "늦어도 가을 무렵엔 입장을 밝힐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현직 도지사로서)거취 표명은 빠를수록 좋은 것 아니냐"며 "지역 주민들과 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다만 "다음에 도지사 3선을 하면 김문수의 정치는 도지사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라며 여운을 남겼다.
김 지사가 3선 도전에 나설지, 중앙정치에 복귀해 대선행보에 도전할지 여부에 따라 차기 주자들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일.
그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도지사 후보군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의 생각을 밝혔다.
"지금 각 당의 당헌·당규와 지지도, 여론조사 등 복합적 성적표를 감안하면 새누리당에서는 남경필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김진표 의원이 각각 경쟁력을 갖춘 것 아니냐"며 "민주당내에서는 안철수 의원쪽의 움직임도 적지 않은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지사는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쟁점이 되고 있는 기초단체장·기초의회 정당공천제 논란에 대해서 분명한 어조로 국회의원들에게 쓴소리를 했다.
그는 "우리나라같이 국회의원 권한이 강한 데는 없다. 현재의 정당 공천은 국회의원들의 사유물로 전락해 폐단이 너무 크다. 국회의원 시절, 나도 공천에 관여했지만 당시에는 경선을 통하는 등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의 후보는 완전국민경선을 통한 상향식으로 선출돼야 한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유급보좌관제 도입 등 지방의회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지방의회를 지원한들 지방의회가 아무런 권한을 갖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냐. 지방자치,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가 먼저"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평가해 달라고 주문하자 김 지사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 대체적으로 성공적"이라고 평했다.
개인적 판단을 말해 달라고 거듭 요구하자 그는 "외교와 안보 등 국가적 리더십은 상당히 성공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경제 부문에서는 아직…"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경제 분야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국민행복시대'는 나눔과 분권으로부터 나온다"며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현재 지방자치는 그야말로 '2할 자치' 수준에 불과하다"며 "조세권과 주택과 농지, 그린벨트 등 인·허가권, 의무교육, 자치경찰제 등을 허용해 '4할 자치'로 끌어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모든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해 줄 때에만 지방자치가 국민행복시대를 만들 수 있다"며 "대통령이 행복하려면 중앙의 권한을 나누는 분권을 해야 하며 그것이 국민도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힘을 줬다. 그는 여전히 경기도지사였다.
대담=배상록 정치부장, 정리=이경진기자, 사진=김종택 사진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