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주경기장 지원인한 재정부담 최소화 입장
내년 운영비 600억원 부족 우려 인천시 재정 '타격'
개막 13개월 남겨… 중앙부처 인식공유·관심 절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대회 총 운영비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산정, 약 2천억원의 차이가 난다. 조직위는 5천454억원으로 정했고, 기재부는 3천445억원으로 산정했다고 한다.

조직위는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내년에 1천7억원의 국비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기재부가 산정한 3천445억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405억원밖에 지원되지 않는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내년도 운영비 지원액(국비)은 600억원 정도 '구멍'이 생기는 것이다.

정부와 조직위의 총 운영비 산정에 차이가 나는 것은 '인천'과 '정부' 사이에 인천 아시안게임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조직위가 내년도 운영비 지원액으로 기재부에 요청한 금액은 1천7억원이다. 이는 올해 지원액(327억원)의 3배 수준이다.

이유는 있다. 내년도 운영비에는 개·폐막식 비용, 방송제작비, 경기 운영비, 정보시스템 구축비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북한 참가 등 여러 가지 변수도 있다.

국비 지원이 줄면 시비 또는 자체수입 비율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시비 비율을 높일 경우, 시 재정 여건상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자체수입은 입장권 판매와 휘장사업 특성상 수익 발생 여부가 불투명하다.

기재부는 인천 조직위의 국비 요구액이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자꾸 국비를 더 달라고 하는데, 국비는 공돈이 아니다"며 "지자체도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재정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총 운영비가 크면 시비 부담도 커진다는 얘기다.

기재부가 국비 지원을 최소화하려는 이유에는 '주경기장 신설 문제'도 있다. 인천시는 전임 시장 재임 당시 국비를 지원받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주경기장 신설 승인을 받아냈다.

하지만 주경기장 건설사업은 송영길 시장 취임 이후 재정사업으로 변경됐고, 기재부는 국회 예결위 의견에 따라 주경기장 건설비의 24%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내년도 주경기장 건설 지원액으로 800억원을 기재부에 요청했는데, 기재부는 411억원밖에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 운영비는 물론 주경기장 신설에서도 389억원의 '구멍'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천이 국비 지원 대상에 주경기장 신설 사업까지 포함시켜 국비 지원 규모가 크게 늘었다"며 "주경기장 신설에 대한 국비 부담이 있는 만큼 운영비를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인천 조직위 잘못도 지적한다. "그동안 (기재부와)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뭐 했느냐"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정치권의 지원사격만 바라보고 있냐" 등의 지적이 있다.

문제는 대회 개막이 약 1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부산 대회를 앞두고 2001년 11월, 2002년 8월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가 열렸다. 인천 대회도 대통령 주재 회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인천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인천아시안게임은 인천만의 행사가 아니다"며 "국가적 행사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각 중앙부처가 지원책을 내놓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목동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