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청약자 몰린 동탄2신도시 견본주택 오픈 하는 날.
화성시는 시화호 남측간석지 입점을 추진하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USKR)사업을 비롯해 병점역세권개발, 태안3지구 개발, 동탄 신도시 개발에 따른 재정악화, 매향리 생태공원 조성 등의 현안이 쌓여있다.

시는 특별재정보전금 폐지, 국비 매칭비 과다 등 세입환경변화와 동탄2신도시 개발 등의 재정수요 압박으로 인해 건전재정 지표 악화가 우려된다.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등 세수구조 개편이 요원한 현 상황에서는 동탄2신도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동탄2신도시 개발의 모범적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한 국가 차원의 협력과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동탄2신도시는 개발부담금과 재정보전금으로 2천460억원의 수입이 발생되지만 신도시 인프라 구축에는 1조1천601억원이 지출돼 파산위기에 놓이게 된다. 시는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차원에서 개발부담금 지자체 귀속분을 현행 지자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USKR는 땅값문제로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5천60억원의 정부조정안을 받아들였지만 주관사인 롯데측은 3천억원 이하로 깎아줘야 사업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버티고 있다. 당초 개장은 내년초였으나 땅값 차이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화성/김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