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최대 업적인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의 전면 시행에 대한 공화당의 반발로 17년 만에 연방정부 기관의 부분적·일시적 업무 기능정지(셧다운)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과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합의 시한 마지막 날인 30일(현지시간)에도 당론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을 뿐 협상 시도조차 거의 하지 않았다.
◇ 상·하원, 막판까지도 핑퐁 게임만 = 미국 상원은 이날 오후 2시께 전체회의를 소집해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넘긴 2014회계연도(내달 1일∼내년 9월 30일) 잠정 예산안을 거부했다.
상원은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되살린 잠정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4표, 반대 46표로 가결처리해 하원에 되돌려 보냈다.
하원은 앞서 지난 20일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전부 빼버린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켜 상원에 넘겼다. 이후 상원은 27일 오바마케어를 복원한 예산안을 가결처리해 하원에 되돌려보냈고, 하원이 28일 곧장 오바마케어를 1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예산안을 통과시켜 상원에 넘긴 바 있다.
불과 열흘 사이에 예산안은 하원→상원→하원→상원→하원을 다섯 차례나 오간 것이다.
하원이 이 예산안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셧다운을 8시간 앞둔 시점까지도 미지수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오후 4시께 기자들과 만나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오바마케어 항목의 일부 시행을 유예하는 등 양보하지 않으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 삭감 등이 붙지 않은 '깔끔한' 예산안을 처리할 용의가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문을 닫으면 미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회동이 끝나고 나서 기자들에게 "경제을 엉망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예산과 무관한 국내 정책 이슈(오바마케어)로 미국과 글로벌 경제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막판 대타협 가능성은…'셧다운' 언제 = 2013회계연도(지난해 10월 1일∼올해 9월 30일) 마지막 날인 이날 자정까지 미국 상·하원이 합의안을 처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해야 새 회계연도가 개시하는 10월 1일 오전 0시1분부터 연방 정부 기능이 일부 상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막판 대타협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원 규칙위원장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인 제프 세션스(공화·텍사스) 하원의원은 비공개 전체회의 직전에 셧다운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 기대감을 키웠다.
그는 "연방정부가 문을 닫아거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올바른 일을 할 것"이라며 "지금은 하프타임"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자정까지 미국 상·하원이 합의안을 처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에 서명해야 10월1일 오전 0시1분부터 연방 정부 기능이 일부 상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시퀘스터(sequester·연방정부 예산 자동 삭감)가 발동할 때처럼 셧다운 또한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셧다운 시점, 다시 말해 연방 정부 예산 집행이 중단되는 시점은 엄밀하게 말하면 1일 오전 0시1분부터다.
따라서 1일 오전부터 '핵심 서비스' 종사 인력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은 일시해고(furlough) 상태가 돼 출근을 못하게 된다.
강제로 무급 휴가를 가야 하는 공무원이 전체 200만명의 연방 직원 가운데 80만∼1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군인, 경찰, 소방, 교정, 기상예보, 우편, 항공, 전기 및 수도 등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계속 근무하지만 보수는 예산안이 의결돼야 소급 지급된다.
일시 해고된 비핵심 서비스 종사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정부가 문을 닫는 기간 월급을 받을 수 없지만, 지금까지는 의회 의결로 일시 해고 기간에도 소급해서 월급을 줬다.
◇ 언제 다시 문 여나 = 정치권 협상 결과에 달렸다.
국민 불편이 커져 불만이 들끓고 여론이 정치권에 불리하게 돌아가면 마지 못해 잠정 예산안에 합의할 수 있다.
미국은 1976년 이래 모두 17차례 셧다운이 발생했다.
1976년부터 1980년까지 6차례 미국 연방 정부가 최단 8일부터 최장 17일간 문을 닫은 바 있으며 이후 1995년까지는 9차례 셧다운에 돌입하기는 했으나 기간은 최장 사흘간에 불과했다.
가장 최근이자 가장 심각한 정부 폐쇄는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생겼다.
공화당과 행정부 간 의료 복지, 교육, 환경 예산과 관련한 대립으로 1995년과 1996년 2차례 총 26일간 정부 기관이 문을 닫은 것이다.
첫 번째는 공화당 주도로 처리한 잠정 예산안에 대해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1995년 11월 14∼19일 닷새간 셧다운이 지속됐다.
이 기간 80만명의 연방 공무원이 일시 해고됐다.
두 번째는 1995년 12월 16일부터 이듬해 1월 6일까지 21일간 정부 기능이 일부 마비된 것이다.
이는 연방 정부의 셧다운 역사 중 최장 기간이다.
공무원 28만4천명이 일시 해고됐고 47만5천명은 무보수로 자발적으로 근무했다. /워싱턴=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