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은 난민정착을 위해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정비영리활동법인 '난민지원협회'(JAR·Japan Association for Refugee)의 에리 이시가와(Eri Ishikawa) 사무국장은 "정부와도 그렇지만 새로운 파트너를 만들어 활동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녀는 "민간단체나 지금까지 관계를 맺은 적이 없던 기업, 해외 법률단체의 기부 등 국제 난민문제를 해결키 위해 국제 시민단체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정부에 난민정책 제언과 난민에 대한 직접 지원, 그리고 난민에 관한 공보활동 등 크게 3가지 활동을 펼치고 있는 난민지원협회는 1999년부터 최근까지 정부지원을 받는 재정착 희망 난민 이외에 4천여명의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법률과 주거 등 각종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난민지원협회 창립 때부터 활동해 온 사회활동가 에리 이시가와 국장은 "전국에 있는 일본국제사회사업단(ISSJ)을 포함, 15개 시민단체와 국제난민고등법무관 주일사무소(UNHCR JAPAN) 등으로 구성된 일본난민포럼(FRJ·Forum for Refugees Japan)을 구성, 일본난민 문제에 대해 정기적인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공조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특히 "한국의 난민단체에서 배울 것도 많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난민을 법적 근거가 아닌 성의로, 인도주의로 지원한다"는 이시가와 국장은 "한국은 난민에 관한 지원이 난민법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보다 법적으론 크게 앞서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때문에 한국은 난민신청 소송중인 사람들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지만 일본은 소송중인 난민은 지원하지 않는 게 큰 차이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본이 난민 신청률은 높은데 난민 인정률이 낮은 것에 대해 그녀는 "난민 인정제도의 벽이 너무 높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고 주장했다.

한국정부의 난민 인정률이 11%인 데 반해 일본은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여서 낮은 수준의 인정률을 높이는 게 난민 보호의 최우선 과제라고 진단했다.

특히 "난민 신청자를 위한 최저한의 세이프티 네트가 없는 것도 큰 문제"라는 이시가와 국장은 최근 난민 1·2세대간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선 "굉장히 심각하고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다"고 피력했다.

그녀는 "미얀마 칼렌족의 경우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만나 2세에게 모국어를 가르쳐 주는 수업을 하거나 같은 민족들이 모여 축제를 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민족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난민협회는 제3국의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에 대해선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으며, 난민들의 정신적인 데미지에 대해선 5분 거리에 있는 멘탈클리닉의 의사가 난민이나 외국인에 대해 진료를 해 주고 있는 만큼 큰 문제는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일본정부의 지원제도로 인정돼 진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되고, 그 돈조차 낼 수 없는 난민에게는 난민협회에서 지원하며 나머지는 정부가 지원한다.

"후생노동성 등에서 프로젝트별 자금을 지원받고 있지만 감사는 형식적으로 받고 있다"는 이시가와 사무국장은 "난민지원협회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아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