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1천700억 세금 사건'은 긴 시간 끝에 인천시의 승리로 끝났다. 수도권매립지 연장 요구, 월미은하레일 활용 방안, 용유무의 개발 방향을 놓고 논란도 빚었다. 이들 논란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장'이 비리 혐의로 법정에 선 사건과 갑(배상면주가)의 횡포 사건은 시민들을 분노케 했다. 경인일보가 2013년을 달군 인천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편집자 주
1 GCF·WB 송도 입주
녹색기후기금(GCF) 본부와 세계은행(WB) 한국사무소가 지난 4일 송도국제도시에 둥지를 틀었다. GCF는 기후변화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중추적 구실을 담당하게 된다. 중량감 있는 국제기구가 우리나라에 본부를 둔 것은 GCF가 처음이다.
인천시와 기획재정부는 GCF가 마이스(MICE) 등 서비스산업 발전, 다른 국제기구 유치, 인천과 한국의 위상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은행 한국사무소는 한국의 경제성장 전략 등에 대한 경험·지식을 개도국에 전파하는 구실을 하게 된다.
2 인천항 200만 TEU 달성
인천항이 사상 최초로 연간 컨테이너 처리 200만 TEU를 기록했다.
올해 인천항은 200만 TEU를 달성함으로써, 세계 60위권 항만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물동량 처리 실적이 지난해보다 8%가량 증가해 성장률에서 부산항과 광양항을 앞질렀다. 이는 인천항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인천항은 200만 TEU 달성으로 환황해권 중심 거점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로 인해 오는 2015년 개장할 예정인 인천신항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커졌다.
3 '2015 세계 책의 수도' 확정
인천시는 올해 7월 유네스코 '2015년 세계 책의 수도'로 선정됐다. '세계 책의 수도'로 선정된 국내 도시는 인천이 유일하다. 아시아 국가 도시 중에서는 세 번째다. 인천시는 2015년 4월 23일(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부터 1년 동안 '유네스코 지정 세계 책의 수도'임을 내세우며 도서전과 국제콘퍼런스 등 책과 관련된 각종 행사를 개최하게 된다. 이들 행사가 '책 읽는 도시' '문화창조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내년 상반기에 세계 책의 수도 비전 전략을 수립하고, 조직위원회 또는 추진기획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4 OCI 1700억 세금사건
지방세 추징 사상 최대 금액으로 관심을 모았던 'OCI 1천700억 세금 사건'이 행정적으로는 인천시 승리로 귀결됐다.
지난 6월 14일, 조세심판원이 OCI의 자회사 DCRE가 신청한 '등록세 등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심리 착수 1년여 만에 기각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2008년 5월, OCI가 자회사 DCRE를 분할하면서 시작됐다. DCRE의 세금감면 신청에 인천 남구가 면제조치를 취했지만 인천시는 2011년 11월 남구에 대한 감사에서 이 면제조치가 잘못됐다는 점을 밝혀내고, 2012년 1월 27일 남구에 부과처분 지시를 내렸다.
5 '2015 프레지던츠컵' 유치
인천이 2015년 프레지던츠컵 골프대항전 개최도시로 선정됐다. 주최 측인 PGA(미국프로골프)가 '골프의 아시아 진출' 프로젝트 차원에서 내후년 대회를 한국에서 열기로 했는데, 개최도시로 인천을 낙점한 것이다.
송도 잭 니클라우스골프장에 세계 최고의 골퍼들이 모여 미국 팀과 세계연합팀으로 나누어 경기를 갖는다. 전 세계 골퍼들의 시선이 경기장으로 쏠린다.
개최도시도 자연스럽게 부각되게 마련이다. 이름에 걸맞게 국가적 이벤트로 준비해야 한다. 인천대회 직전 대회인 올해 미국 오하이오주 더블린 대회는 매일 3만5천여 명의 갤러리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6 매립지 연장 논란
2016년 매립 종료가 예정된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한 연장 문제를 놓고 인천시와 서울시가 정면 충돌했다.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 12월까지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을 전제로 조성됐다. 하지만 환경부와 서울시는 2017년 이후에도 매립을 계속하고자 3매립장 예정지역의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을 제출하고, 매립장 착공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는 변경승인신청을 거부한다는 강력한 뜻을 밝혔고, 서울시는 이에 대응해 행정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 매립지 연장을 둘러싼 인천시와 서울시간 갈등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7 월미은하레일 활용 논란
850억원을 들이고도 부실시공으로 개통조차 못했던 월미은하레일의 활용 방안이 확정됐다. 월미은하레일은 부실시공과 시험운행 중 잦은 사고 등으로 개통조차 못해 대표적인 세금 낭비 사례로 꼽혔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11월 공청회를 열어 레일바이크, 모노레일 등 6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런 절차 등을 거쳐 지난 23일 고급형 레일바이크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최종 발표했다. 교통공사는 레일바이크를 월미 전통공원과 내항, 갑문과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관광시설로 운영할 계획이다.
8 에잇시티 백지화 '새판짜기'
인천시는 8월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개발사업을 백지화하고 새판 짜기를 시작했다. 이 사업을 추진하던 (주)에잇시티에 기본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주)에잇시티는 2007년 인천시와 기본협약을 맺은 뒤 6년여가 지나도록 외자유치 실적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협약 해지 후 시는 기존 일괄보상·개발 방식에서 부분 개발로 사업 추진 방향을 전환했고, 공모를 통해 12월에 우선협상대상자 6곳을 선정했다. 이에 일부 토지주들은 공모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국민감사를 청구하고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민·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9 나근형 교육감 기소
12년간 인천교육을 책임져 온 수장이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에 서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감사원은 올해 2월 나 교육감과 교육청 소속 간부들이 짜고 특정 인사를 승진시켰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검찰은 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고, 비리에 연루된 전 행정관리국장 등이 구속됐다. 나 교육감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자, 시민·사회·학부모단체 등은 나 교육감의 퇴진을 촉구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나 교육감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10 갑(배상면주가)의 횡포
올 5월 15일 배상면주가 인천 부평대리점을 운영하던 대리점주가 본사의 밀어내기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자, 주류업계의 '갑의 횡포'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건 직후 배상면주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배상면주가 배영호 대표는 대국민 사과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상면주가의 '밀어내기 관행'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올 5월 초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갑의 횡포' 문제는 곧이어 불거진 '배상면주가 대리점주 자살'과 '경기도 용인 CU 편의점 운영자 죽음'으로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