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응 돕는 '인권 정책'
비행청소년 대입합격 쾌거
경범자 수용보다 더 효과적
"보호관찰 대상자들도 우리 사회구성원으로서 다시 자립해야 하는 이웃입니다."
이우권 인천보호관찰소장은 새해를 맞아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보호관찰소는 인천에서 함께 사는 우리 이웃의 사회적응을 위해 꼭 필요한 기관"이라며 "보호관찰소야말로 지역사회와 밀착해야 하는 시설이다"라고 말했다.
'보호관찰'이란 범죄자를 교도소와 같은 시설에 가둬 두고 자유를 제한하는 대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시키면서 봉사, 범죄치료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도록 해 재범을 방지하는 형사정책이다.
그러나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성범죄·알코올중독 치료자, 비행청소년 등 '보호관찰'이 갖는 이미지는 썩 좋지 않다. 실제, 최근 수도권의 한 도시에서는 보호관찰소가 도심에 들어선 문제를 두고 주민과 법무부간 큰 갈등을 겪기도 했다.
이 소장은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범죄로 처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교도소에 수용하기보단 사회에서 활동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다"라며 "오히려 범죄자의 사회생활 단절을 방지하고, 수용시설에서 비롯되는 범죄감염 방지 등 여러 장점을 갖고 있는 인권적인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인천보호관찰소는 연간 2천700여명의 보호관찰 대상자(성인·청소년)에 대한 각종 봉사활동 및 범죄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부터는 인천보호관찰소에 광역 수강센터가 신설된다. 서부지소, 부천지소 등이 따로 운영했던 성폭력, 가정폭력, 약물, 알코올 분야 수강교육을 한곳으로 집중시켜 효율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 소장은 대상자들의 범죄예방과 자립을 위해선 지역사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이 때문에 기본 업무 외에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지난해 인천보호관찰소는 재능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가정환경·비행 등으로 인해 학업의 꿈을 포기해야 했던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들을 위한 대입 특별전형을 신설해 6명의 합격자를 배출하기도 했다.
또 검정고시 학원 및 취업기관과 연계해 학업포기자 대입지원, 취업 알선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며, 교사·대학생·전문 상담기관과 연계한 보호관찰 청소년 1대1 멘토링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 소장은 "비행청소년들은 대개 한순간의 실수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누군가 관심을 갖고 바로잡아 주면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다"며 "이는 우리 보호관찰소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다"라고 했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