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미지원 제자리걸음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내용
촉구안 교육부에 전달할예정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례안도

안양시의회가 사업예산 부족 등으로 답보상태에 놓인 박달중학교 설립과 안양지역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시의회는 지난 28일 제20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재선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박달중학교의 정상적인 설립 촉구 건의안'과 용환면·심재민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박달중학교의 정상적인 설립촉구 건의안'에는 정보사 이전에 따른 주민 보상 및 박달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박달중학교 설립이 추진된 만큼 교육부가 학교설립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담겨있다.

시의회는 관련 건의안 의결에 따라 조만간 교육부 및 관련 부서에 61만 안양시민의 명의로 된 촉구 건의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 중앙투융자 심사위원회는 박달중학교 설립은 학생수용 계획에 따른 학교신설 요인 발생이 아니라 만안중학군의 학교 불균형에 따른 일반이전이어서 심사대상이 아니라며 예산 지원 불가를 통보했다.

시의회는 또 이날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 안양지역 노후 공동주택단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리모델링 사업 지원 및 주택정책에 관한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의 구성, 리모델링 관련 정책 수립 및 사업지원을 위한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등을 추진한다.

심재민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단지의 원활한 도시 재생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주거생활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안 의결에 따라 리모델링 지원정책에 대한 연구와 개발, 단지별 특성에 맞는 리모델링 방안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김종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