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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성 여부 판단해야… 지속성 강조
장기적 안목으로 세관 역사공원 건립
인천본부세관이 관세행정의 각종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최근 '덩어리 규제 개선 토크콘서트'를 개최한 데 이어 앞으로 각 부문별 간담회를 통해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박철구 인천본부세관장은 이와 관련해 "관세행정과 관련한 여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해당사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야할 뿐 아니라, 그 제도의 적절성 여부도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단 현장에 있는 많은 기업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 박 세관장의 생각이다.
그는 "관련 업계에서 규제를 없애달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제도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며 "제도의 변화로 인해 다른 업계의 불만이 새롭게 불거질 수도 있고, 세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제도와 규제를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40개를 발굴해 관세청에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박 세관장은 "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지속성이 중요하다"며 "제도를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바뀐 제도의 영향은 지속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규제개선을 위한 활동은 지속적으로 펼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박 세관장은 또한 올해부터 '세관 역사공원 건립'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개청 130주년을 맞이한 인천세관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세관이기도 하다"며 "올해 우리나라 최초의 보세창고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실시해 '세관 홍보관'으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그 근방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세관장은 또한 인천신항 개장,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 등 향후 인천항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인천신항과 신국제여객터미널 등의 개장으로 인천항이 확장하는 것과 함께 인천세관의 역할도 중요해진다"며 "먼저 신항이 개장하면, 인천신항 현장에서 통관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더 가깝게는 인천아시안게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한중FTA가 발효되면 인천항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며 "그에 맞춰서 선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천세관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