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타지역 車도 과태료 부과
재량권 남발 허가증 발급 혼선
일부 의무시행에 '강제성' 지적
아시안게임 기간 인천 시내에서 시행되는 차량 2부제를 두고 차량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인천시는 아시안게임 기간 방문객 급증에 따른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개막일인 19일부터 차량 2부제를 의무시행한다. 인천시는 대회 기간 하루 평균 2만3천여명의 선수, 임원, 보도진과 13만명의 관람객이 경기장이나 훈련장, 시내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는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2부제 시행을 앞두고 전단지 15만부, 스티커 1만장, 현수막 76개 등을 제작해 홍보에 나섰고, 지난 15일부터 자율시행 및 계도기간에 들어갔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2부제는 대회기간 매일 적용되는 게 아니고 주말(20~21일, 27~28일)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자율 2부제로 시행된다. 적용 시간도 전일이 아닌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라 혼선이 우려된다.
단속은 영종, 강화, 옹진 지역을 제외한 인천 전역에서 펼쳐지지만 서울·경기 등 인접 지역에 살면서 인천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차량도 2부제 단속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2부제를 모른 채 경기 관람을 위해 승용차를 몰고 오는 사람들도 인천에 오자마자 단속되는 황당한 일을 겪을 수 있다.
홍보가 부족한 탓에 인천시를 비롯한 각 구청 담당 부서엔 2부제 관련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어떤 차량이 제외 대상이 되느냐"부터 "토요일에 급한 일이 있는데 차량을 사용해도 되느냐"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알 수 있는 질문도 쏟아지고 있다. 또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게 중요하지 강제성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부 기관에서는 제외 차량 허가기준에도 혼선이 있어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허가증 발급을 해주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당초 10만여대로 예상했던 제외 신청 차량이 16일 현재 14만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홍보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2부제는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게 목적이지 과태료를 징수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