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예산 갈등 반복에
"시민 이익되는 지혜 모아야"
연정·협치 모델 긍정 평가

유정복 인천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지난 9일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달 3일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 문제와 관련해 '선제적 조치'(매립지 소유권·면허권 인천시 이양 등)를 서울시·경기도·환경부에 요구했다.

이후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과 환경부 장관은 지난 9일 서울의 한 호텔에 모여 인천의 요구사항인 '선제적 조치'에 합의했다.

인천시는 '선제적 조치' 합의가 이뤄진 만큼, 매립지 사용 기한 문제를 서울시 등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또 '수도권매립지 시민협의체'를 만들어 여러 계층과 매립지 현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가 매립지 사용 기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하기도 전, 인천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유정복 시장이 시민들 의견을 무시한 채 밀실 협상을 벌여 매립 연장을 획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인천시가 사실상 매립 연장을 허락한 것이라며 (새정치연합 정치인들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공방만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2016년 말 종료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인천시가 추가로 서울시·경기도·환경부에 요구할 것은 없는지, 매립 연장이 불가피하다면 종료 시점을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까지 아무런 협의가 없다.

인천시 한 관계자는 "매립 연장을 희망하는 인천시민은 없을 것"이라며 "시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지역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지난달, 인천시의회 여야 의원들은 2015년도 인천시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본회의장에서 고성이 오가더니,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결국 새누리당 의원들이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인천시의회 여야 의원 간 갈등은 아직 봉합되지 않은 상태다.

그렇다고, 인천 정치권에 갈등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인천아시안게임 성공 개최를 위해 여·야·정이 힘을 모았다. 또 여야 국회의원들이 2015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함께 뛰었다.

'경기도 연정(연합정치)'은 갈등을 넘어 화해로 나가려는 모범 사례다. 지난 14일 경기도 연정을 경기도민의 피부에 와닿게 할 '경기도연정실행위원회'(이하 연정위)가 구성됐다.

연정위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등 경기도의회 여야가 주축이 돼 합의한 20개항 정책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짜게 된다. 또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갖게 된다.

연정 이후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연정 대신 '협치' 논의가 활발하다. 관 주도가 아닌 민간의 아이디어를 제주도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로 시작됐다. 갈등과 논란만 반복된다는 비판도 있지만,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새누리당 경기도당사에서 열린 '경기도 남부지역 당정협의회'에 새정치연합 염태영 수원시장이 얼굴을 드러냈다. 여야가 경기도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댄 최초의 당정협의회였다.

염태영 시장은 이 자리에서 수원 특례시 추진, 2017년 FIFA U-20월드컵 유치,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건설 등 현안 해결에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다.

수도권인 인천과 경기도는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이들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치권의 지원 사격이 절실하다.

/목동훈·김민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