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구절벽 뜻 /연합뉴스 |
정부가 저출산, 노령화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이번에는 만혼 문제와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줄이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으로, 이 같은 계획 수립은 인구절벽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출산율 하락과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 문제를 '인구 절벽'으로 표현해 왔다.
6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고 3차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10개로 운영하던 분과위원회를 결혼·출산 지원, 인구경쟁력, 삶의 질 보장, 지속 성장 등 4개 분과위원회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각 분과에는 주제와 관련된 모든 부처의 국장급 실무자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는 구상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청년들의 결혼 장애요인인 고비용 혼례문화, 주거부담,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 부부, 고위험 산모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의료비 부담 없는 출산환경도 조성하기로 했다.